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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탄핵 소추문을 보면 다른건 다 기각하고 유일하게 결정적인 판단이 된게 다음임. 그 앞에 무슨 세월호에서 생명 구조 제대로 못했다 이런거는 사실 헌재에서 그딴건 전부 씹소리라고 기각했음.
"네 번째는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입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의 결정적 근거로 내세운 부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 것이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고,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해서 언론과 검찰 등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의 결정적 근거로 내세운 부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 것이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고,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해서 언론과 검찰 등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면 문재인 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도 싹다 탄핵했어야 함. 그리고 의혹제기는 무슨 비아그라로 남자를 불러서 떡을 쳤나는 둥 청와대 안에서 굿을 했냐는 둥 좆같은 의혹에는 하지 말라고 한거고, 다른 국정농단 관련한거는 대국민 담화하면서 해명하려고 하고 사과도 몇번을 했냐??? 물론 절대적으로 완전 무결하다는건 아니다. 근데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킬 정도의 범죄는 아니었음.
이걸 결국 박 선배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수가 아직까지 개노답인건 저런 개 말도안되는 사기탄핵을 지들 자리보전때문에 동의한 새끼들이 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거고. 사실, 지금 이준석 vs 윤핵관 구도라고 하지만, 둘 다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어선 안되는 애들임.
댓글 17개
조회 203
익명1
2022/01/06 11:26
너같은 애들이 제일 나빠
보수를 박살내놓고 아직도 잘못이 뭔지를 모르니까
5년 지켜보니 그냥 애초에 갱생이 안되는 무리들이었어
탄핵이면 사라질 줄 알았던 썩은 무리들이
아직도 버젓이 이런말 하고 다니는걸보면
윤석열 사태는 예견된거나 마찬가지지
대선 망하고 뿌리까지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가 재건되는걸 보고
"아 내가 쓰레기였구나 나만 없으면 되는 거였구나"
깨닫는 날이 꼭 오길
보수를 박살내놓고 아직도 잘못이 뭔지를 모르니까
5년 지켜보니 그냥 애초에 갱생이 안되는 무리들이었어
탄핵이면 사라질 줄 알았던 썩은 무리들이
아직도 버젓이 이런말 하고 다니는걸보면
윤석열 사태는 예견된거나 마찬가지지
대선 망하고 뿌리까지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가 재건되는걸 보고
"아 내가 쓰레기였구나 나만 없으면 되는 거였구나"
깨닫는 날이 꼭 오길
글쓴이
2022/01/06 11:30
민주당을 봐라. 지들이 탄핵했던 노무현이었는데 결국 개박살 나니까 노무현 살려서 귀신 노무현 밑으로 전부 헤쳐모여했잖아. 그리고 민주당은 탄탄대로했지. 누가 잘못일까? 누가 보수를 개박살냈고 누가 추방당해야하지?
익명3
2022/01/06 11:35
개병신 버러지같은 민주당을 누구보다 닮고싶나보네 ㅋㅋㅋ 어린 노무새끼가 생각자체가 구태 그자체
글쓴이
2022/01/06 11:49
민주당을 닮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짠 프레임에 놀아나는거라니까 ㅋㅋㅋㅋㅋ
익명1
2022/01/06 11:50
얘 어린애 아닌것 같음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익명5
2022/01/06 11:51
나도 민주당이 집권당되면서 나라 병신개판 오분전으로 가는건 인정 존나 이상해짐 모든게
익명4
2022/01/06 11:36
10원 한장 안받은 박선배가 아무리 잘못했다 치더라도 탄핵당하고 감옥갈 일이었는지 의문임
익명6
2022/01/06 11:58
근데 직위를 남용한 것이 다른 국정농단들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함
그냥 돈 몇백억 띠먹었다 하면 화는 나겠지만 그에 대한 법적처분이나 사실관계 확인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순실 게이트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서브에 불과함
박근혜 본인이 오랫동안 종교적 충성심을 보여온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 와중에 최순실게이트가 터지면서 정치적 결정에도 간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대통령 본인이 그것을 분명히 해명하지 않고 모든 협조를 거부했음. 개인이 국가 원수의 정치적 결정에 간섭했고 심지어 본인이 결정했다는 건 사실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걸 탄핵 안하고 대통령 직위로 내비두는 것도 이상하지. 백 번 양보해서 진실 타령하기 전에 본인이 협조했으면 탄핵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음.
속도감이 빠르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내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모르겠음. 근데 이걸
그냥 돈 몇백억 띠먹었다 하면 화는 나겠지만 그에 대한 법적처분이나 사실관계 확인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순실 게이트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서브에 불과함
박근혜 본인이 오랫동안 종교적 충성심을 보여온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 와중에 최순실게이트가 터지면서 정치적 결정에도 간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대통령 본인이 그것을 분명히 해명하지 않고 모든 협조를 거부했음. 개인이 국가 원수의 정치적 결정에 간섭했고 심지어 본인이 결정했다는 건 사실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걸 탄핵 안하고 대통령 직위로 내비두는 것도 이상하지. 백 번 양보해서 진실 타령하기 전에 본인이 협조했으면 탄핵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음.
속도감이 빠르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내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모르겠음. 근데 이걸
익명6
2022/01/06 11:59
어떻게 쉴드 치는건지 잘모르겠다 ㅋㅋ
찢지지자임?
찢지지자임?
글쓴이
2022/01/06 12:08
만약에 김어준이 똑같은 논리로 뉴스공장에서 뭐라고 했어. 그래서 문재인이 그대로 뭔갈 했어. 그러면 문재인도 탄핵 대상임? 최순실이 이러이러한 정치적 판단을 하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수행했다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지 않음?
협조를 거부한게 아니라 원래 한 번 그렇게 잡히면 끝 없는 해명이 필요함. 세월 호 당시에 1분1초 기록까지 다 보여달라고 한게 대표적인 예임. 너가 충분하게 해명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객관적으로 진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게 아니라고. 원래 그렇게 한 번 잡히면 어떤 해명도 받아들이지 않는게 인간임.
협조를 거부한게 아니라 원래 한 번 그렇게 잡히면 끝 없는 해명이 필요함. 세월 호 당시에 1분1초 기록까지 다 보여달라고 한게 대표적인 예임. 너가 충분하게 해명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객관적으로 진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게 아니라고. 원래 그렇게 한 번 잡히면 어떤 해명도 받아들이지 않는게 인간임.
익명6
2022/01/06 12:21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수행했다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지 않음? => 이 논리면 독재도 가능함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모름?
익명6
2022/01/06 12:22
탄핵까지 안 갔을 수도 있다는 게 탄핵을 안 당한다는게 아니라 임기 말년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탄핵되기 전에 임기가 끝난다는 거지 대통령으로의 자격이 여전히 있다는 말이 아님
익명6
2022/01/06 12:22
어지럽네 진짜 ㅋㅋ
글쓴이
2022/01/06 12:36
애초에 민주주의라는게 대통령한테 권력을 이양하는 구조임. 독재랑은 상관이 없지. 걍 이젠 최순실 손절하겠다고 말만해도 진짜 그냥 이전에 그런건 아무 문제도 없는거임.
익명7
2022/01/06 14:09
걍 탄핵 부정하는 애들은 뇌가 우동사리인듯 박근혜가 주도적으로 해먹었으면 탄핵 안당했고 최순실이 대통령이었어도 탄핵감 아니었겠지 그런데 최순실은 대통령이 아니었고 대통령으로 뽑힌건 박근혜였잖아 진짜 쉴드칠걸 쉴드쳐라
익명7
2022/01/06 14:25
그 이양된 권력을 맘대로 비선한테 이양한게 탄핵감이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듯 ㅋㅋ
익명8
2022/01/07 04:13
이게 왜 탄핵감인지 이해 안되면 중국이나 북한가서 불만없이 잘 살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