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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이 시대적 화두라는 건 대게 동의할 것 같아.
그렇다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하더라도 성평등 정책은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로 이첩되서 시행될거야.
게다가 많은 성평등 정책이 '여성 우대' 라기보다는 특정 성별로 쏠리는 현상을 막는 취지로 시행 중이기 때문에 폐지할 명분이 별로 없어.
예를 들면 '여성할당제'로 불리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채용 시 특정 성별에 합격비율이 쏠릴 경우 '추가 채용' (기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제도가 아님) 을 하는 건데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지. 2012년 이전까지는 여성이 혜택을 봤고, 그 후 10년 간은 남성이 혜택을 보고 있어. 2019년엔 여성보다 3배정도 많은 인원이 추가채용 되었고. 10년전까지는 성비가 남성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이 추가 채용되었고, 최근 10년동안은 성비가 여성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위해 남성이 추가 채용된거지.
또 하나 논란이 되고있는 법이 '개정 남녀 고용평등법'인데 이 법 자체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거라 여성가족부 폐지에 영향을 받을지 좀 의문이야.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도 인사혁신처 소관이고.
물론 양성평등이랍시고 여성 관련 정책만 운영하는 여가부가 나도 마뜩잖아. 여가부 폐지가 일시적인 쾌감은 줄 수 있겠지.
하지만 위 정책들 보면 대마불사라는 말처럼, 여가부 폐지한다고 없어질 정책들 아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서에서 '여성부'가 새로 만들어져서 진행되지않을까?
정리하자면
1) 성평등( + 성별 다양성 ) 은 아주 큰 화두이자 트렌드다.
2) 현행 성평등 정책은 '여성 우대'가 아니라 '특정 성별에 몰빵되는 걸 방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없어질 확률이 낮다.
3)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여가부의 정책은 타 부서에 이첩되어서 실행될 확률이 높다.
3-1) 실제로 성평등 관련 정책을 여가부가 아닌 타부서에서 실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환호할 필요가 있을까싶다.
틀린 정보 있으면 지적 부탁해
댓글 43개
조회 333
익명1
2022/01/08 12:13
ㄹㅇ 고용노동부등 다른 부처에서 '여성부' 내지는 '양성평등부(?)' 등등 뭐라도 생길듯
글쓴이
2022/01/08 12:25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익명2
2022/01/08 12:16
여성부 너무 거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음
글쓴이
2022/01/08 12:21
여가부 전체가 어떤식으로 예산을 유용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성 정책에 대한 예산 비율은 낮아.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타 부서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서... 여가부 폐지한다고 어떤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B1Y3D1R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B1Y3D1R
익명3
2022/01/08 12:16
그것도 그런데 얼마전까지 페미 신지예 영입했던놈이 이제와서 여가부폐지?
무슨 생각인지 토론회에서 얘기를 들어봐야할거같음
무슨 생각인지 토론회에서 얘기를 들어봐야할거같음
글쓴이
2022/01/08 12:40
토론회가 기대된다
익명4
2022/01/08 12:17
여가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지
익명6
2022/01/08 12:19
ㅇㅇ 존나 큼
글쓴이도 분명 알텐데 밭갈라고 없는 핑계 다 끌어와서 이러는 거 ㅋㅋㅋ
글쓴이도 분명 알텐데 밭갈라고 없는 핑계 다 끌어와서 이러는 거 ㅋㅋㅋ
글쓴이
2022/01/08 12:21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줄래??
글쓴이
2022/01/08 12:27
우선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대부분은 가족과 청소년 부문으로 들어가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06
위 뉴스에서 제일 밑에 원형그래프만 보면 될거야. 이렇게 여성 예산이 적게 잡힌데에는 타 부서와의 여성정책 중복이 있기 때문이고.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06
위 뉴스에서 제일 밑에 원형그래프만 보면 될거야. 이렇게 여성 예산이 적게 잡힌데에는 타 부서와의 여성정책 중복이 있기 때문이고.
익명4
2022/01/08 12:51
이악물고 차이 없다고 할만한 논의임 이게? 어느 부서든 여타 부서랑 겹치는 영역이 있고 나누자면 못 나눌 것도 없음. 혹시 지휘라는 단어 뜻을 모른다면 국어사전 검색 ㄱㄱ
너가 들고 오는 거 다 무의미한 논거야
너가 들고 오는 거 다 무의미한 논거야
글쓴이
2022/01/08 12:57
여가부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들고온 정책도많고.(이 부분은 유승민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적한 부분이기도함)
익4가 생각하는 차이를 말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익4가 생각하는 차이를 말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익명5
2022/01/08 12:18
여가부폐지는 상징적인 거고 그쪽으로 선회하면 예산 잡아먹는 시민단체 다 죽여버리는 정책 할 수 있겠지 걔네 경제지원만 끊으면 대부분은 힘 못쓰지않을까
글쓴이
2022/01/08 12:24
내가 파악한 단체는 안산 YWCA 이런 단체라서,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으로 지원중인 시민단체 리스트를 알 수 있을까?
익명13
2022/01/08 12:46
여가부 지원 시민활동 종류 검색
글쓴이
2022/01/08 12:50
익13// 구글링으로는 잘 안나오네 평소에 익13과 내가 검색하던게 달라서 그런가...
https://www.youth.go.kr/yaca/about/about.do
이런 활동밖에 안나와
https://www.youth.go.kr/yaca/about/about.do
이런 활동밖에 안나와
익명6
2022/01/08 12:20
스스로 생각해도 안 구차하냐?
장관급 부처 존재 유무랑 응집력, 추진력 등등 비교가 안 될 수준인데 ㅋㅋㅋㅋ
장관급 부처 존재 유무랑 응집력, 추진력 등등 비교가 안 될 수준인데 ㅋㅋㅋㅋ
글쓴이
2022/01/08 12:22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B1Y3D1R
여성정책 예산 비율은 9% 남짓이고, 다른 부처와 중복행정이 많아서 이렇게 낮게 잡히는거라는 분석기사야. 여가부가 없어진다고해서 여성정책 추진력이 약화될거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거지. 애초에 여가부의 많은 예산과 행정력은 가족이나 청소년 정책에 투입되고 있으니까.
여성정책 예산 비율은 9% 남짓이고, 다른 부처와 중복행정이 많아서 이렇게 낮게 잡히는거라는 분석기사야. 여가부가 없어진다고해서 여성정책 추진력이 약화될거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거지. 애초에 여가부의 많은 예산과 행정력은 가족이나 청소년 정책에 투입되고 있으니까.
익명8
2022/01/08 12:25
그럼 상징성 있는 여가부부터 시작해서 저것들 다 손보면 되겠네 ㅇㅇ
글쓴이
2022/01/08 12:28
그렇지 윤석열 후보캠프가 그런 것까지 로드맵을 제시해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게 안보여 공약도 없고.
익명9
2022/01/08 12:27
오랜만에 양질의 글이네
근데 난 여가부 자체가 장관급 부서인게 이해가 안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게
규모의 경제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해서..
정 필요하다면 가족부로 개편하는게 낫다고 생각함
근데 난 여가부 자체가 장관급 부서인게 이해가 안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게
규모의 경제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해서..
정 필요하다면 가족부로 개편하는게 낫다고 생각함
글쓴이
2022/01/08 12:30
나도 그 비판엔 동의해. 타부서와의 중복행정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고있다고 볼 근거는 있으니까! 다만 많은 사람이 여가부 폐지에 환호하는 이유가 '예산의 효율화'는 아닌 것 같아서 글을 썼어.
익명9
2022/01/08 12:32
윤석열이 7글자로 표어 내건건 전략적인 측면이 큼
삐진 이대남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했으니까
어차피 실무적인건 실무자들이 만들꺼고
헤드는 방향성만 제시하면 충분하지
여태 좌우 막론하고 페미니즘 담론에 맥을 못추렸는데
야당 대권 후보가 폐지라는 가장 강력한 의제를 내걸었다는데
난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삐진 이대남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했으니까
어차피 실무적인건 실무자들이 만들꺼고
헤드는 방향성만 제시하면 충분하지
여태 좌우 막론하고 페미니즘 담론에 맥을 못추렸는데
야당 대권 후보가 폐지라는 가장 강력한 의제를 내걸었다는데
난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글쓴이
2022/01/08 12:33
정치가 페미니즘 종속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탈피했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
익명7
2022/01/08 12:32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명1
2022/01/08 12:36
ㅇㅇ 그만큼 대통령 후보가 비이성적이고 수준이 낮다는거지
익명15
2022/01/08 23:30
페미들한테 비이성적이고 수준이 낮다는 소리 듣는 후보면 무조건 뽑아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0
2022/01/08 12:33
장관급부서가 날라간다는거 만으로 예산차원에서 급이 달라지고 의미가 크지 않나?
글쓴이
2022/01/08 12:38
여성정책에 대해서만 말해보자면...
유승민씨 발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애초에 좀 애매한 역할이라 예산을 많이 못받고 있었고, 구조적 문제로 여성 정책은 제대로 컨트롤도 못하는 위치였어. 구조적 문제라는 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인사혁신처와 얘기해야하고, '경력단절'은 고용노동부와 얘기해야하고 '성폭력 문제'는 경찰청이나 법무부와 얘기해야하는 거지. 홀로 진행할 수 있는 여성정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도 여가부 전체 예산의 9% 정도만 여성정책에 투입하고있었어.
다른 부처에서도 이미 여성 정책을 시행중이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한다고해서 여성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진 모르겠다
유승민씨 발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애초에 좀 애매한 역할이라 예산을 많이 못받고 있었고, 구조적 문제로 여성 정책은 제대로 컨트롤도 못하는 위치였어. 구조적 문제라는 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인사혁신처와 얘기해야하고, '경력단절'은 고용노동부와 얘기해야하고 '성폭력 문제'는 경찰청이나 법무부와 얘기해야하는 거지. 홀로 진행할 수 있는 여성정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도 여가부 전체 예산의 9% 정도만 여성정책에 투입하고있었어.
다른 부처에서도 이미 여성 정책을 시행중이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한다고해서 여성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진 모르겠다
익명10
2022/01/08 12:53
이걸 시작으로 여성정책들 이제 다 손봐야지...
글쓴이
2022/01/08 12:56
여성 전용 주차장이나 창업가점 같은 제도는 손보는게 맞다고봐. 여가부 폐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로드맵까지 제시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
익명11
2022/01/08 12:35
애초에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보건복지부나 산자부 등 다른 부서가 할 일을 끌어모은건데, 이게 왜 '부'인지 이해가 안가고 너무 비대화해짐
글쓴이
2022/01/08 12:38
'여가부 폐지 = 발전적 방향의 해체'에 환영하는거라면 나도 공감 ! 근데 여가부 폐지한다고해서 여성정책이 사라지거나 하진 않을거라는 의미였어.
익명12
2022/01/08 12:42
여권 인사들의 행적과 발언을 봤을 때, 여성할당제가 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면 걍 끝나는 거임.
글쓴이
2022/01/08 12:48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 양성평등 채용제가 대략 18년 정도 된 법인데, 아직 사기업에 강제도입은 하지 않고있으니까.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보기도 힘듬.
그리고 저 법은 '추가 채용'이라 '끝났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 아마 사기업에 도입을 하면 추가채용비용을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전하거나 그러겠지?
익12가 걱정하는 그런 극단적 시나리오는 안 펼쳐질 것 같아
사기업 고위 임원이나 교수직에 대한 양성평등 채용제는 이미 시행중인걸로 아는데 이건 또 논의거리가 한트럭이라 다른 글을 파던가 해야할 것 같아
그리고 저 법은 '추가 채용'이라 '끝났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 아마 사기업에 도입을 하면 추가채용비용을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전하거나 그러겠지?
익12가 걱정하는 그런 극단적 시나리오는 안 펼쳐질 것 같아
사기업 고위 임원이나 교수직에 대한 양성평등 채용제는 이미 시행중인걸로 아는데 이건 또 논의거리가 한트럭이라 다른 글을 파던가 해야할 것 같아
익명12
2022/01/08 12:50
18년은 중요하지 않고 문재인 집권 이후 각종 여성 우대 정책들이 쏟아지며 단기간에 페미니즘이 힘을 얻은 점에 주목해야지. 차별금지법도 같은 맥락이고.
글쓴이
2022/01/08 12:55
내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이 부분은 서로 수치나 확실한 근거를 들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 같다
익명12
2022/01/08 12:57
차별금지법은 정말 내가 말하는 목적을 위해 여성계에서 도입하려 하는 거고, 그들의 의도를 생각하면 법률 개정을 하는 이유도 답이 나오겠지 ㅇㅇ 난 경험적으로 판단함
익명1
2022/01/08 13:31
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 사기업 구조상 절대 못해
익명16
2022/01/09 01:09
익1 사기업이 구조상 안되긴 뭐가 안됨. 사기업은 법 바뀌면 걍 아닥하고 따라야하는 입장인데.
이미 금융기업들은 여성이사 '의무적'으로 다 두고 있다. 실력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억지로 앉히는 자리다 보니 걍 낙하산 자리고.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20. 2. 4.]
자본시장법 중 2021년 4월 20일 개정안
이미 금융기업들은 여성이사 '의무적'으로 다 두고 있다. 실력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억지로 앉히는 자리다 보니 걍 낙하산 자리고.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20. 2. 4.]
자본시장법 중 2021년 4월 20일 개정안
익명14
2022/01/08 14:52
아 다 필요없고 일단 없애라고ㅋㅋㅋ
익명16
2022/01/09 00:41
팩트는 똑바로 하자. 양성 할당제 때문에 9급에서는 남성이 혜택보고 7급이랑 5급에서는 여성이 혜택본다.
그리고 솔직해지자. 여초 쪽 의견보니깐 9급이 뽑는 머릿수 많다 보니 숫자가 가지고 물타기를 하는데 솔직히 알잖아. 더 높은 자리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성별이 어느쪽인지는.
페미가 여성할당을 못버리는건 9급 자리를 남자가 가져가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훨씬 지위가 높은 7급 5급에서 여성이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솔직해지자. 여초 쪽 의견보니깐 9급이 뽑는 머릿수 많다 보니 숫자가 가지고 물타기를 하는데 솔직히 알잖아. 더 높은 자리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성별이 어느쪽인지는.
페미가 여성할당을 못버리는건 9급 자리를 남자가 가져가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훨씬 지위가 높은 7급 5급에서 여성이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고.
익명16
2022/01/09 00:57
추가로 생각을 해봐. 할당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9급에서 남자가 혜택 본다고 '오오 할당제 좋은건가?'
절대 안 이런다.
애초에 야갤?같은 극단적인 여혐러들 빼고 지금 야당 지지하는 이대남 중 저런 할당제 없이 공정하게 뽑는다는 가정하에 여자 100프로가되는 남자 100프로가 되는 상관없다는 마인드야.
저 제도로 9급에서 남자가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고 5급과 7급에서 여자가 혜택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특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시장투자업에 관한 법률' 봐봐라. 대놓고 이사회에 여성 비율 명시하고 있다. 너 생각과는 달리 서양처럼 사기업에도 여성할당제가 시작되고 있는게 현실이야.
아직 그 비율은 낮지만 입법이 되었다는거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존나게 크고, 법이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더 비율 높이는게 가능하니깐.
마지막으로 여성부 폐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왜하는지 모르겠어. 정치에는 상징성이라는게 분명 존재하고 실질도 결국 상징을 뒤따라가는건데. 이첩되어서 실행되는거 자체가 시행 주체가되는 중앙관서의 크기가 축소된다는거고 결제라인이라는 가로막이 추가되니 분명하게 제약을 받는다는 소리야.
절대 안 이런다.
애초에 야갤?같은 극단적인 여혐러들 빼고 지금 야당 지지하는 이대남 중 저런 할당제 없이 공정하게 뽑는다는 가정하에 여자 100프로가되는 남자 100프로가 되는 상관없다는 마인드야.
저 제도로 9급에서 남자가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고 5급과 7급에서 여자가 혜택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특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시장투자업에 관한 법률' 봐봐라. 대놓고 이사회에 여성 비율 명시하고 있다. 너 생각과는 달리 서양처럼 사기업에도 여성할당제가 시작되고 있는게 현실이야.
아직 그 비율은 낮지만 입법이 되었다는거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존나게 크고, 법이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더 비율 높이는게 가능하니깐.
마지막으로 여성부 폐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왜하는지 모르겠어. 정치에는 상징성이라는게 분명 존재하고 실질도 결국 상징을 뒤따라가는건데. 이첩되어서 실행되는거 자체가 시행 주체가되는 중앙관서의 크기가 축소된다는거고 결제라인이라는 가로막이 추가되니 분명하게 제약을 받는다는 소리야.
익명16
2022/01/09 01:11
따라서 난 존나게 환호함. 반박 기대해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