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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인정받아 행정권한이 굉장히 넓어지고
행정업무상 다른 기관 눈치를 볼 일이 적어지게 되어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수석 및 국무총리 등이 지적해도 꿈쩍 않는 기재부가 있음.
근데 여가부는 일들 떼다가 부처 만들어줬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는 제대로 받아도 과거 국감에서 윤지오 사건, 오거돈 사건, 박원순 사건 일어난 것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중립은 개나 줘버린 자정작용이 안되는 부처임.
자, 그럼 부처 없애고 복지부 산하 편입되면 뭐가 달라지냐. 결제권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무슨 여성혐오 스크리닝 정책 같은 것 만들어서 시민단체 지원금 뿌리는 식 정책들 눈치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오용 막을 수 있음.
핵심은 여가부 직원 다수가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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