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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총선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임?
댓글 2개
조회 67
익명1
2022/01/08 16:20
민주당에서 이낙연계가 집단 탈주하면 연정해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확률은 낮지
익명2
2022/01/08 19:00
ㄴㄴ 대부분의 행정법은 입법부가 법률만들때 행정부에 위임함(위임입법). 보통들 대통령령이 행정입법이라는거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행정영역이 전문화되어가고 있고 시기환경에 따라 빠르게 바껴야하기 때문임. 보통들 국회가 뼈대가 되는 법률만 만들어 놓고 '자세한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런식으로 만듦.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함ㅋ 물론 법률 그 자체를 바꿔야하는 경우도 있음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