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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는 그냥 헌법재판소 빠꾸 먹으면서 식은거임?
그리고 여성징병제 반대의견 중 납득 갈만한거 있으면 알려주라
댓글 4개
조회 141
익명1
2022/01/11 13:12
공익은 몰라도 전면 징집은 비효율
그리고 여자가 공익을 할게 아니라
남자도 공익을 해선 안된다는 논리
그리고 여자가 공익을 할게 아니라
남자도 공익을 해선 안된다는 논리
글쓴이
2022/01/11 13:38
고오맙숩니다
익명3
2022/01/11 16:44
하지만 남성 전용 공익제도는 합헌ㅋㅋㅋㅋㅋㅋ
익명2
2022/01/11 13:41
헌재는 여성징병제를 하는게 위헌이락 한게 아니라 안하는게 위헌이 아니라고 한거라 큰 영향은 없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