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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읽는 도덕경'을 쓴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2021년 3월 3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최근 5·18 특별법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 온 최진석(63) 서강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김경률 회계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비판적 지식인에 대한 정부 기관의 통신 조회 사례가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최 교수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1년 1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4월 12일 광주지방검찰청, 11월 1일 전라남도경찰청에서 (나에 대한 통신 조회를) 했다”고 밝히고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 사진을 올렸다.
최 교수는 “저 같이 생각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평범한 사람도 사찰을 당하는군요. 사찰이 일상이 되어버린 공산 국가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라고 썼다. 또 “제 정보가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라 하는데, 제가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화 투쟁을 해서 이루고 싶은 나라가 이런 나라는 이나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어쩌다 저 같이 평범한 사람까지도 사찰하는 곳에 살게 되었을까요? 민주화 투쟁과 5·18을 정치-도덕적 자산으로 삼는다고 뽐내며 권력을 잡은 이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을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는 무섭습니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주변에서 ‘한번 조회를 해 보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나를 조회했더라”고 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비판적 지식인을 포함해 국민 누구라도 감시할 수 있다”며 “민주와 자유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고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전체주의적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읽기’ 등을 통해 현 정부를 비판했고, 2020년 12월 11일에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하는 시를 발표하며 “민주고 자유고 다 헛소리가 되었다”고 했다.
최진석 교수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최진석 교수가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댓글 2개
조회 189
익명2
2022/01/16 19:03
역시 대한민국의즁심
익명4
2022/01/16 21:17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가입·해지일 등이다. 공수처가 법원 허가 없이 간단한 사유만 적으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낼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는데 통화 내역에는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 등이 나온다. 즉 수사기관은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해 이름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