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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사회인프라를 정부가 얼마나 깔아주느냐로 결정되잖아
공원이든 지하철이든...
거기에 대한 가격청구 의미가 있는듯
양도세는 폐지하고 종부세 내는게 맞는 것 같다
댓글 13개
조회 254
익명1
2022/01/30 12:10
이중과세지. 소득세를 왜낸다고 생각하노 실제로 남들 복지해주고 국방서비스 해달라고만 소득세 내는거 아님. SOC 투자역시 다 포함되는거지. 심지어 실제로 내가 낸 세금중에 soc로 쓰이는 돈도 정부재정지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여기 정부가 해당구역 인근 주택소유자이자 납세자에게 청구권이 있다? 무조건 이중과세임.
익명6
2022/01/30 14:35
소득에 대한 세금이랑 보유에 대한 세금이랑은 취지가 완전히 다름. 이중과세 얘기를 하려면 소득세는 말하나 마나임.
익명1
2022/01/30 16:18
취지가 다른건 알겠는데 soc때문에 보유세를 내야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거임. SOC가 보유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이미 냈기때문에 ㅇㅇ
익명1
2022/01/30 16:23
차라리 소득세에서 soc 부분을 사용하지 말고 해당지역에만 좋아지는 것들을 새로 지을때만 용도별 세금같은걸 현재 거주자에게 각 지자체에게 납부하게 하든지 해야함. 근데 이거 자체가 해당 soc에 의해 누가 혜택 보느냐에 따라 의견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 구분하려면 추가적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음.
익명2
2022/01/30 12:31
부동산이 필수재고 한정재라 어쩔 수 없는거지
난 소득세 줄이고 보유세 대폭 늘려야한다고 생각함
근데 그 부분을 미친 상속세가 대신하고 있는거고
난 소득세 줄이고 보유세 대폭 늘려야한다고 생각함
근데 그 부분을 미친 상속세가 대신하고 있는거고
익명3
2022/01/30 12:36
근데 지금 너무 받아감..
익명4
2022/01/30 13:26
재산세 내잖아
익명5
2022/01/30 14:05
그냥 세금 싹다 줄여야함 ㅇㅇ
글쓴이
2022/01/30 14:57
이중과세는 없애야지
익명7
2022/01/30 15:01
ㅇㅇ 나도 비슷한 생각임
익명9
2022/01/30 17:33
판매가에, 그리고 세입자에 전부 전가하는 수밖에, 그렇게 나온다면
익명10
2022/01/30 18:04
재산세 내잖아 그리고 그거 지은 세금은 어디서 나왔음?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왔자너 거기다가 만약 세줘서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은 세입자니까 종부세고 보유세고 세입자가 내주는 거임? 지금도 전가시키고 있긴 하지만
익명10
2022/01/30 18:09
많이 쓰니까 세금 내라는 논리면 세금 안내는 사람은 쓰면 안된다는 논리로도 가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음? 정부 보조받는 사람은 평소에 세금 안내니까 지하철 요금 2배로 내거나 못타게 막아버리고 종부세 내는 사람은 공짜로 타게 해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