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가 말하는 부분이 딱 위험의 외주화인데, 그걸 감수하는 하청도 안전을 근거로 비용을 높일거고, 그렇게 하청을 반복할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지.

우연적인 요소 분명 있지만, 대다수의 사고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설마 하는 생각에 대비를 하지 않아 발생함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자체가 중대재해 판단기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일하면서 보면 개발 기획할때, 온갖걸 다 검토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안전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된다거나 하는 프로세스 전혀 없는데 이런거라도 좀 생기는 움직임이 있을듯

1. 해당 법안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처리되었다는 점에는 나도 동의함 - 새로운 법이 도입 되자마자 실제 판례가 쌓이고 수사지침등이 확립되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법안은 모호한 부분이 많아 그정도로 커버쳐질수 있는 수준이 아님. '회사측에서 알아서 잘해라' 스러운 법인게 맞고, 미국같은 경우 뭐 가령 제품 안전 품질 등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 외에는 산업계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제조사가 알아서 검증하도록 하고, 문제시 근거 제시하도록 하는식으로 모호하게 해서 오히려 가장 깐깐한 기준으로 준비하게끔 유도하는 측면도 있긴한데, 우리나라랑은 법체계 자체가 다른것도 있고, 형사법이라는 측면에서 부실함

2. 하지만 더 정비가 된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거라고 기대함. 처벌이 예방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처벌이 정책목표 달성에 별 효과도 없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음. 처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지원책도 같이 있어야함. '특정 행동을 처벌' 하는 것에 있어 그 특정 행동이 지나치게 디테일하면 지적한 바와 같이 법망 회피만를 위한 일만 만들고 효과가 없을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모호하면 근본적으로 혼란과 법적 안정성 문제 위헌소지가 있음. 그 부분에 있어 지금 법안은, 모호한점도 많은 동시에, 사업체 인원 제한으로 대상을 일률적으로 제한 하는 점에서는 회피할 구멍도 많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

제시한 기사를 보면 관련 부서/인원 확대에 관한 내용임.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효과는 없고 그냥 책임질 사람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실제 롤이 있고 조직이 생기면, 당연히 관련 업무도 추진됨. 전사 차원에서만 조직이 생기면 실제 현업과 괴리가 있을수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겠지. 가령 내가 속한 조직의 경우 전사 차원 외에도 파트 팀 실 단위로 담당 롤을 부여받은 보직자가 생겨서 가령 안정장구 추가 확보나 시험시 2인 1조 필수 준수 등 단기적으로 당장 실천/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있고, 장기적으로는 근본 원인분석과 프로세스 차원에서 안전 고려된 계획수립이 이뤄질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음. 어떻게 개선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각사 각팀 마다 상이할텐데, 이부분에서 정부차원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는 해줘야 할것같음.

하청을 통한 법 회피 문제는 정말 문제가 많음. 현장에서 실제로, 대기업 현장 노동자가 안전을 이유로 거부하는 작업을, 당장 급한 사무직 실무자가 하거나 하청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경험상 이런 지점에서 사고도 많이 남. 내가 경험했던 사례 1은 내 옆에서 시험하던 사람이 일정/장비 미비 문제로 현장 전문 시험원이 아닌 연구원이 직접 어찌저찌 진행하다, 장비가 터졌는데, 옆에서 같은 사유로 직접 시험중인 내가 ㅈ댈뻔 했던 케이스, 사례2는 마찬가지문제가 있었으나, 1차 협력사에서 검증하는것을 현장점검 갔느데 마침 장비가 터져서 ㅈ댈뻔한 케이스, 사례3은 3차 협력사에서 발생 했었음. 내가 중간에 직장을 옮겼던 터라, 내 소속사는 달랐지만 대기업인지라 형식상의 매뉴얼은 있었으나 노조색이 옅은 연구직들에게는 거의 무관한 얘기였던것도 공통적인 사항이고, 협력사 단계 내려갈수록 안지켜지던거였음. 작업자가 아닌 그런 점에서 단순히 인원수로 적용대상을 정할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커버할 수 있도록 원청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거나 등등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 후 완성도를 높였어야 했는데, 너무 부실하지.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당장 내가 제시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분명 비용 증가로 영세 업체가 경쟁력 약화되어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더 규모있는 업체쪽으로 고용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함

경영자가 취할수 있는 최적의 대응이 사고 발생자를 해고하는것이라는게, 일벌백계(?)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알아서 잘 지키게끔 해고한다는 의미겠지? 일단, 대기업이라면 징계는 가능해도 그런 사유로 해고가 쉽지 않을거라고 보는데, 제조업 한정 중소영세 업체라면, 인력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주 입장에서 그러기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함.
건설업이나 찐 일용직 위주로 굴러가는데라면, 애초에 사고 발생한 상황에 그 현장에 더 일할수도 없을텐데, 해고여부는 무의미한것 같고, 재고용 안되게 블랙리스트 돌리거나 이런짓하면 그건 그거대로 못하게 막아야지. 앵간히 들어가기 힘든 직장이면, 사고발생=해고 라는 관행이 생길라고 하면, 애초에 위험요소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가 더 점검하고, 무리한 작업지시에 대해서는 불응하는 문화가 생기고 좋건 싫건 안전문화가 강화되지 않을까 함. 뭐 뇌피셜이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식으로 영향이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익2가 생각하는데로 일단 해고한다는 식의 대응은 아니지 않을까 함.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책임 - 안전 미준수에 따른 실질적인 징계가 강화되는 부분과 사측의 구조적 개선 노력 둘다 있지 않을까 싶음.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처벌을 결정한다가 아니라,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여부를 따져서 처벌을 결정하는데, 그 안전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게 문제임. 통근버스 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통근버스 운영을 회사에서 직접하는지 외주를 주는지(아마 대부분일것), 운전자의 소속이 어딘지, 요구되는 안전 조치의 범위가 어디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불완전한 법을 부실한 상태에서 어거지로 입법시킨데다 가이드도 마땅히 없으니 문제. 상식적으로 교통사고 태반이 불가피한 경우거나, 운전자 과실일텐데 그걸 그냥 사고났다고 일단 CEO 조지는 식으로 되면 당연히 안됨.

경영진의 부도덕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나도 동의하고,
경영진이 도덕성에 기댈 필요 없이, ㅈ같던 말건 하게끔 하는게 인센티브/권고가 아닌 처벌 관점에서 법 도입한 목적이지. 근데, 물론 노동자 중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효과가 단기간 사회 전체가 실감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전의 우선순위를 제고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더 나은 노동환경이 만들어질거라고 생각함.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막상 아동노동이 주요한 노동력이였던 옛날 옛적에 아동노동 금지 법안이 지금처럼 상식이였을까?
익2 의견처럼 모호한 기준, 처벌수위 등 불완전한 내용이 많고 이런 이유로 악법이고, 지금 수준으로 강행 입법처리 되어서는 안됐다는 점에는 동의함.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포괄적인 의무 사항 준수를 근거로 직접적인 안전담당자를 넘어 경영층까지 책임 주체를 확대하고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베이스로한 법안이 유효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