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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주일 정도 남았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ㄷㄷ
댓글 5개
조회 338
익명2
2022/03/03 02:00
익명4
2022/03/03 02:04
법원은 민주당 측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친형 재선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책 내용에 대해서 “(재선씨가)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폭행을 하는 등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 2012년쯤부터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이재명 친형, 2012년 정신질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
http://m.kmib.co.kr/view.asp?arcid=0016687650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이재명 친형, 2012년 정신질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
http://m.kmib.co.kr/view.asp?arcid=0016687650
익명2
2022/03/03 02:01
익명3
2022/03/03 02:04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954776.html
이거 읽어보면 되는데, 이재명이 2심까지 유죄 넉넉하게 인정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석연찮게 7:5로 무죄떴던 사건에서 사실관계 인정된 사건.
이재명이 형 이재선이랑 형보수지 등 사건도 있었던거처럼 사이가 매우 안좋았던 상황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시켰다 하고 퍼진건데, 정확히는 강제입원 시키려고 명령내렸는데 보건소에서 반발하니까 보건소장 갈아치우고 다시 시켰는데도 반발하니 여론 안좋아지는거 느끼고 포기했던 사건임.
이거 외에도 지자체장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권한이 있는건 맞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이재명때 성남시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나치게 많이 시켜서 의혹이 있음.
이거 읽어보면 되는데, 이재명이 2심까지 유죄 넉넉하게 인정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석연찮게 7:5로 무죄떴던 사건에서 사실관계 인정된 사건.
이재명이 형 이재선이랑 형보수지 등 사건도 있었던거처럼 사이가 매우 안좋았던 상황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시켰다 하고 퍼진건데, 정확히는 강제입원 시키려고 명령내렸는데 보건소에서 반발하니까 보건소장 갈아치우고 다시 시켰는데도 반발하니 여론 안좋아지는거 느끼고 포기했던 사건임.
이거 외에도 지자체장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권한이 있는건 맞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이재명때 성남시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나치게 많이 시켜서 의혹이 있음.
익명5
2022/03/03 07:41
진짜 관심없으면 모르는구나 만행이 하도많아서 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