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판례를 알아보자

by 익명
|
냉동실
|
조회 1118
|
None
2022/03/10 17:22
2022/03/10 17:22
댓글 18개
|
조회 1118

익명1
2022/03/10 17:23
open comment context menu
오 이러면 성기 작다 어쩌구 하는 것도 다 걸리는건가?

익명2
2022/03/10 17:24
open comment context menu
사례들 보니까 판사에따라 유죄일수도 무죄일수도 있네ㅋㅋㅋ 진짜 악법이지 달리 처벌할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익명3
2022/03/10 17:25
open comment context menu
ㄹㅇ 인터넷 대법관 그런거네

익명4
2022/03/10 17:28
open comment context menu
모욕 명예훼손이랑 성립요건이 달라서 달리 처벌할 법 없는거 맞음
인스타 디엠 같은걸로 성적인 개소리 왈왈 당한것 같은 때 처벌하려고 만들어진법임 걍 성희롱을 안하면 되는거아니야? 이러니까 예비범죄자 소리나 듣는거 아닌가

익명2
2022/03/10 17:29
open comment context menu
예비범죄자 운운하는 거 보니 어디서 온 줄을 알겠다 ㅋㅋ 아.. 그저! ㅋㅋㅋ

익명5
2022/03/10 17:30
open comment context menu
똑바로 살기만 하면 평생 듣지도 못 할 법인데 ㅋㅋㅋ

익명2
2022/03/10 17:31
open comment context menu
그래서 여성폭력방지법이랑 민식이법 반대한 애들은 다 예비범죄자고 삼청교육대 폐지한 것도 깡패질하려고 그런 거죠?

익명3
2022/03/10 17:32
open comment context menu
자유보다 책임을 앞세우는 걸 보니 이 분들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 분들 맞으시나

익명4
2022/03/10 17:35
open comment context menu
어떻게든 성희롱 하고싶어하는것처럼 보여서 그럼
유죄 무죄 얘기하는거보니까 법적인 지식도 별로 없고
문제될 소지가 뭔지도 잘 모르는거 같아서

익명2
2022/03/10 17:36
open comment context menu
법적인 지식 운운할 거면 법조인인 거 인증부터 하시든가요 40대 정게녀님아

익명4
2022/03/10 17:36
open comment context menu
성희롱할 자유????? 그딴것도 있냐

익명4
2022/03/10 17:38
open comment context menu
40대 정게녀라고 정신승리하면 좋아..?
인터넷에서 성희롱하고싶어서 이런대댓 달리면 현타 안오냐

익명2
2022/03/10 17:38
open comment context menu
니가 니 입으로 40대 여자라고 해놓고 뭐 어쩌라는 건지~ 이제 상대 안 한다 수고~

익명4
2022/03/10 17:39
open comment context menu
문제가 없다는게 아님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게 이런 댓글 다는게 안쓰럽고 웃겨서 그럼

익명4
2022/03/10 17:39
open comment context menu
응 그래 앞으로 통매음 걸리지 말고 성희롱 하지마~~~

익명8
2022/03/10 18:06
open comment context menu
익4)
처벌 취지랑 처벌 규정을 구분할 줄 알면 저런 댓글 남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온라인 상으로 상대방 정치 성향을 조롱하는 댓글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묻지마 사형 어때요?
조롱하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될 일인데?

익명7
2022/03/10 18:01
open comment context menu
진짜 씨발 악법이네

익명7
2022/03/10 18:01
open comment context menu
이와 별개로 저번에 어떤애가 댓글로 "소추"한마디 했는데
통매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