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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다니니깐 알겠지만 링크공유도 의사표시의 행위고 그 사용의 태양 또한 의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면 명예훼손의 요건중 하나인 적극성에 해당된다는게 판례잖어.
뭐 솔직히 소속사에서 고소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반려하진 않을꺼고 그럼 가서 조사도 받고 할텐데 왤케 자신만만한지;;
댓글 8개
조회 241
익명2
2022/03/21 16:24
ㄹㅇ 이 악물고 꺼내든게 민주화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2022/03/21 16:24
근데 왜 글삭제했지;; 존나 쿨한척 하더니 쫄았나;;
글쓴이
2022/03/21 16:27
최신판례중에 음란물 링크 공유도 음란물 배포에 해당한다는등 하이퍼링크 관련해서 계속 판례 나오고있는데 우리 로스쿨게이는 10년전 책으로 공부하나봄
익명4
2022/03/21 16:28
삭제된 댓글입니다
글쓴이
2022/03/21 16:29
그럼 똑같은 논리로 민주화 어쩌고를 협박죄 성립하는거면 전국민95프로는 범죄자인거 알지?
글쓴이
2022/03/21 16:32
나야 뭔 댓글 달렸는지 자세히 안봐서 모르지만
니가 법 운운하면서 고소드립치는 꼬라지가 웃겨서 그렇지 ㅋㅋ
니가 법 운운하면서 고소드립치는 꼬라지가 웃겨서 그렇지 ㅋㅋ
글쓴이
2022/03/21 16:37
흠 그럼 찌질하게 드립으로 끝내지말고 낼 아침에 고소하고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경과 말해주면 고맙겠어!!!^^
익명5
2022/03/21 16:39
예 어떻게 오셨어요
인터넷에서.. 누가 절 민주화 .. 한다고해서.. 협박..
하.. 그냥 가세요 제발요..
인터넷에서.. 누가 절 민주화 .. 한다고해서.. 협박..
하.. 그냥 가세요 제발요..
글쓴이
2022/03/21 16:40
저 무려 ‘서강대 로스쿨생’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