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선거 가능한거 어케 생각?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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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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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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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2022/03/22 12:39
2022/03/22 12:39
없애야한다고 봄? 아니면 중국인만 불가능하고 다른 국적은 가능하게 해도 된다고 봄?
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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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6

익명1
2022/03/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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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다 상호주의로 가야 됨
그 나라도 영주권자한테 투표권주면 우리도 주는거지

글쓴이
2022/03/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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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투표가 없고, 미국은 주에따라 다름

익명2
2022/03/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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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귀화한 거 아니면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

익명3
2022/03/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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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야지

익명4
2022/03/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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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자체는 의미있지만 외국인 선거권자 대부분이 화교나 조선족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 중국이 자국민을 이용해서 외국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잘 알려진 만큼 그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봄.

익명5
2022/03/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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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익명9
2022/03/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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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재일교포한테 선거권을 주든 말든 일본인들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임?

익명6
2022/03/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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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들이 이용할 없으면 정책 자체는 맞다고 봄
현재 거주 지역이 국내든 국외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국적이 중요한 대선과는 다르게 어쨋든 외국인도 지역 주민이니까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지
문제는 선족이들과 짱깨들이 이걸 악용해서 문제인거고

익명7
2022/03/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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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지역 짱깨민들을 어찌 할 건가는 그 지역 국민이 정하는 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 같음
물론 상호주의로 나아간다면 그것도 좋고

익명8
2022/03/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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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방선거를 없애야한다는 주의

익명9
2022/03/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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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면 난 찬성, 그거 아니면 반대

익명9
2022/03/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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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외국인 거래도 비슷함. 우리 국민이 외국 A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면 열어 주고 그게 아니면 차단해야지. 중국은 내가 알기로 토지가 당인지 국가인지 소유고 거래되는 건 토지 이용권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면 우리도 임대차계약은 열어주되 매매는 막아야 함.

익명10
2022/03/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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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가 맞다고 본다.

익명11
2022/03/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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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세금 일정수준 이상으로 내는 외국인 새끼들은 지방선거는 줄만함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짱깨든 어디든 해외자본 유치하는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긴하니깐
대신 그 일정수준이라는걸 좀 높게 잡을 필요가 있음
반박시 내가 다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