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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무고죄 개정은 형량강화도 중요하지만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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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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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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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2022/04/07 13:20
2022/04/07 13:20
무고죄 성립 조건을 손봐야하는거 아니냐
정당방위도 그렇고 무고죄도 그렇고
성립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보임

법알못이라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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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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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
익명1
2022/04/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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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함. 정당방위는 동의하는데 무고죄 기준은 좀 어려움. 애초에 무고 자체가 입증하기 어려운거라 무고 기준을 낮추는건 눈물이 증거라는 식의 떼법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