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박대성 물리치료사]

저는 장애인 학대와 횡령범죄를 수차례 내부 고발하였다가 두 번의 해고와 한 번의 중징계 두 번의 형사고소를 당한 공익신고자 박대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탈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집단 장애인 학대와 횡령 범죄 등을 저지른 시민단체인 '전장연'과 인권단체인 '발바닥'을 고발하려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1982년도에 서울시 양천구에 설립된 시설 법인으로, 2007년도 전장연 상임대표 박경석과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운동가 김정환 등이 구성한 비대위에 의해 이사회가 고발·해체되어, 2008년부터 서울시장이 임명한 관선이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현재는 장애인권 발바닥행동 운동가로 급여를 받는 김정화가 2018년부터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전장연은 2018년 상임대표 박경석이 이사로 참여하였고 현재는 전장연 사무국장이 이사로 선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2월 1일 입사 후 2016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이 저지른 장애인 학대 및 횡령 범죄를 내부고발하였다가 형사고소와 해고를 당한 상태이며 현재 2건의 행정소송과 3건의 행정심판 수건의 형사고소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천주교와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제가 한 내부 고발이 모두 허위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부 고발했던 내용을 들어보시고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제가 허위 신고자인지 내부고발자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분은 최초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신진석, 신진원 두 쌍둥이 형제입니다.

두 분 다 최중증 장애인으로서 의사표현은 불가능하고 말이나 어떤 것도 행동도 불가능한 장애인들입니다.

저는 이 장애인을 접한 계기가 2016년 7월 시설장의 지시에 의해서입니다.

퇴소되어 있는 제가 입소 장애인 60여명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퇴소된 장애인을 시간의 근무를 사용해서 출장 치료를 하라는 이상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거부하기에는 여기서 제보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직접 찾아가서 치료하기로 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진석 씨를 직접 찾아가서 신체 테스트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내부 고발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발견한 28세의 젊은 장애인은 몸에 네 군데 이상의 욕창이 있었고 몸은 씻지도 않아서 손에서는 썩은내가 났고 옷도 입히지 않은 나체 상태로 기저귀와 환자복으로 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간병인은 조선적으로 8명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어서 어떠한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98세의 노인들 산소호흡기까지 생명유지장치까지 달고 있는 노인들 옆에서 계속 그 노인들의 사망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처음에 저한테 보고받기로는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의사 표현이 가능하신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담당 생활자 교사와 직접 찾아갔더니 온몸으로 '자기 왜 여기 있어야 되냐, 휠체어 빨리 가져와라, 나 시설에 갈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생활재교사님이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리치료사로서 이분이 여기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면 죽을 게 너무 뻔했기 때문에,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인의 내부 고발을 하면서 '잘못 해소돼 있으니 복귀를 시켜달라, 이분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겨우 28살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보고를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제가 보고를 7월 14일에 했는데 7월 29일에 시설이 인권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시민단체가 봉고차를 들고 타고 인권 담당자 2명과 함께 법인 사무처장과 들이닥쳐서 인권 조사를 하는데, 종사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방에 가둬놓고 녹취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막 말도 못하는 장애인들한테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도에 처음 시설에 들어갔는데 이게 사회복지장에게는 '영장도 필요 없구나, 누구나 들어와서 저렇게 조사를 할 수 있나'라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조사 후에 법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시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 모든 것을 덮어주겠다.'

이때 제가 느낀 것은, '신진석 씨를 내부 고발한 게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느꼈고 이거를 제가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시설에 부탁을 했고, 자체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신진석 씨 외에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 발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웰' 법인은 대규모 시설 폐쇄 시범 사업 모델을 구상한다는 목표 하에 법인 산하 약 70여 명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단 5개월 만에 폐쇄하고 당시 약 250명이 거주하고 있던 3개의 시설을 2018년까지 60명만 남기고 모두 탈시설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매년 20명에서 30명가량의 장애인을 강제 퇴소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탈시설이 자립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나가는 것이고 자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년 퇴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주로 사용된 방법은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요양등급을 받게 하여 노인요양원으로 퇴소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황당한 게 65세가 되면 장애인 연금에서 노인 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애인이 아닌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으면 안 되고 노인요양시설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너무 황당하지만 이렇게 해서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박혜자 어르신으로 그 당시 제가 2016년 2월 1일에 입사했는데 3월달에 누가 죽었는데 시설에서 경찰서를 가는 겁니다.

2015년도에 퇴소했다는데 2016년 3월달에 도대체 왜 시설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가 너무 궁금해서 그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 봤더니, 신신석 씨랑 같이 함께 강제 노인 요양원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퇴소됐던 분이고 노인요양원은 알다시피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전혀 전무합니다.

하다 보니까 장애인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질환이 발생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서 또 황당한 게 노인 요양원은 간병인이 붙지 않는답니다. 시설은 시에서 돈을 전액 지원해서 장애인이 입원하게 된 경우 24시간 간병인을 붙여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간병인이 붙지 않아서 이 사람이 혼자 밥 먹다가 음식이 목에 걸려서 질식사 했답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하고 이것도 내부 고발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장애인들을 타 장애인 거주시설로 퇴소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분산 배치라고 그래서 신생아로 만들어진 거주시설로 장애인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서도 되게 웃긴 것은 조금 이따 동영상에 보실 분들 중에 한 분은 그쪽 시설을 보냈는데 그쪽 시설에서도 이분이 너무 최중증이어서 못 받겠다고 다시 돌려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호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까지 무조건 시설을 폐쇄할 거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겨가신 부모들도 많았고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진수 씨처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뒤에 강제 퇴소시켜버린 겁니다.

도대체 요양병원은 그냥 일반 병원입니다.

장기간 요양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의사가 상주하는 일반 병원이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기본적으로 간병을 그 가족이 해야 되는데, 이런 무연고자를 요양병원으로 강제 퇴소시킨 다음에 퇴소 조치를 해버리니까 아무도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견했을 때 그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보호자도 없는 이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을 자립시켰습니다.

이 자립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황당한 게 자립 교육이라는 게 기껏 하는 게 데려가서 오페라 보여주고 극장 가서 영화 보여주고 카페 가서 밥 먹여주고 이게 다 자립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가면 이렇게 산다,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한다' 현실은 전혀 다르지만 이거를 자립 교육을 해서 2 번 하면 2 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퇴소 대상자가 됩니다.

의사 표현 필요 없고 공공 의견도 필요 없고 그대로 퇴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휴먼시아나 이런 데에 임대주택에 보호자도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도 했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러면 누가 확인할 수 있느냐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답니다.

자기 집이라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cctv라도 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걸 그러면 누가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폐쇄 진행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 tf팀에 박경석 이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사회는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각 시설별로 tf팀을 구성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특별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이런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를 김포경찰서에 제가 내부 고발했다가 해고될 위기에 처하니까 김포경찰서에 가져갔더니 김포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유기고 버린 건데 도대체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한 사람들의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그 이익을 찾아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이익이 뭐겠냐 돈이지 그러면 돈 문제를 찾아야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인권 문제를 고발을 정말 여러 군데 했는데 인권위한테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요, 제가 인권위 처음 찾을 때 이런 협박도 당했습니다.

'당신 이거 고발하면 사회복지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다, 고발하지 마라, 너 상대가 누군지 알고 고발하냐'. 이제 입사한 지 6-7년 된 사람이 상대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는 깡다구밖에 없었죠.

여기 그만두면 가서 병원 가서 물리치료사 하면 되지 뭐가 겁나 하고 했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횡령 문제를 드디어 찾기 시작했는데 시설에 오니까 3억원 횡령 사건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시민단체가 2억 4천이라는 돈을 횡령을 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수산나의집'이라는 요양원을 폐쇄시키고 그걸 담보로 그 돈을 갚았고,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대출받은 돈을 매달 150만 원씩 추가 수당으로 해가지고 횡령을 했는데 그 금액이 발견된 게 3500만 원 법인 사무처장조차도 똑같이 받아가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감춰져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횡령 사건 이거를 고발했다가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2018년 11월에 제가 mbn에까지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mbn에서 특집 방송으로 방송을 한 후에 2019년도에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당연한 보복이겠죠. 해고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bn 기자가 당신이 제보했다고 얘기해줬다 네가 제보한 거 알고 있다.'

네가 이런 걸 제보해서 자기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해고한다라고 뒤에서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노조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던 점은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했고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시 본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줬습니다. 해고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게도 서울시가 대외협력비서관 이지환을 보내서 해고를 시행을 하더라고요. 복직을 막고 해고를 강행하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그 달에 전장연이 데모를 한 다음에 전장연 박경석과 박**이 '향유의집'을 2019년도까지 폐쇄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주택 사업자로 6월달에 바로 선정을 하고 7월에 둘이 협약식을 하고 협약서에 도장까지 찍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무한 지원주택이라는 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어떻게 됐느냐, 집을 줍니다. 집을 19채를 주면 19명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탈시설이고 이게 자립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 장애인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장애인이고 보호자고 지원 주택에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무연고자들을 무연고 발달장애인들, 의사표현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이 사람들을 특별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넣어버리더라고요. 이거를 이전에 신진석 씨 사건이랑 고발했을 때는 인권위가 경찰이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 사건 중에 저한테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2019년 9월에 인권위가 탈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는 다른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 시설을 조사하면서 이런 권고를 내립니다.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을 본인 동의 없거나 공공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퇴소를 시키거나, 시설장이 마음대로 퇴소를 시킨 것은 엄격히 헌법에 위배한 장애 인권 침해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막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라' 했고 2020년 1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드디어 강력한 협조 공문을 전국에 발송합니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 정서적 학대 행위로 징역 5년에 처하는 형사범죄다. 이것을 발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반드시 내릴 것'이라고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요. 당연히 지원주택 사업자에서 이렇게 해서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이 퇴소하니까 저는 이를 모든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했다고 또 해고당했습니다.

중징계 처분 받고 또 해고당하고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게 보호자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 번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틀 동영상은 2020년 9월에 퇴소된 장애인들 중에 제가 조금 너무 심각하신 분들을 2020년 4월경에 촬영을 했습니다.

제 환자들이었고요, 이분은 고 씨로 지금 코에 콧줄 끼고 계신 거 보이시죠? 비기관으로 직접 식사도 못 하셔서 음식을 투여해야 하는 분이고... 이분은 윤 씨로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의식불명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위관을 착용해서 음식을 섭취하지만... 저런 분들은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거나 침이 입에 들어갔을 경우 기도를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위로 저렇게 관을 통해서 직접 투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거나 침이 목으로 넘어갈 경우 그 침이 기도로 흡입되는 흡인성 폐렴이라는 게 걸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퇴소되기 직전에도 폐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했었습니다.

현재 인권위는 탈시설을 위해서는 이런 게 허용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권위를 상대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엄연히 장애인 학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싸우면서 발견한 거는 지금 현재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없어집니다. 일명 요양시설에서 거주시설로 각하된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 거주 시설차가 사라지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자립 교육기관으로 변경이 될 것이며 의료요양시설이라는 일종의 장애인 요양병원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여생을 편하게 보내야 할 곳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시설지원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탈시설지원법과 서울시 조례안을 만든 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만든 탈시설 민관협의체인데 거기서 만들었는데 각각의 위원장이 박경석입니다.

그리고 박경석은 제가 이거를 고발했다고 해서 저를 해고도 했고요, 저는 현재 박경석을 포함한 저를 해고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를 보호자들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시설법은 왜 탈시설법이냐? 자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립이 아니고 탈시설법과 서울시 조례안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전국에 있는 거주시설의 약 70%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이고 이들은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탈시설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방법 외에는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강행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목적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아마 또다시 형사고소를 당하겠죠.

그러나 사실 사람을 살린다는 데에서는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