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현 정부 지원안보다 퇴행
尹, 희망고문 하지 말고 약속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에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저희가 (영업손실 계산을) 최초로 해냈다”면서 코로나19로 2020~2021년 발생한 손실이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힌 것 외에 피해지원금액이나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손실보상 차등지급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600만원 일괄지급’ 공약과 배치돼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인수위는 “일부 소상공인은 1000만원 초과 지원도 계획 중”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인수위가 지난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방안의 골자는 소상공인·소기업이 2019년 대비 지난 2년 동안 입은 손실(총 54조원)을 토대로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런 인수위 추계를 바탕으로 개별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이 밝힌 손실액 54조원을 기준으로 현 정부에서 지급된 보상금(31조6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피해액은 22조4000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이를 551만곳으로 나누면 1곳당 지원액은 407만원 정도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올해 1·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을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는 등 세액공제 확대와 세금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밝힌 지원방안은 윤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당장 대상자들인 소상공인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된 데다 소급적용도 지원방안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에서 “발표안은 구체성마저 떨어져서 실망스럽고, 특히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어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윤 당선인은 대선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웠다. 소상공인들을 희망고문하지 말고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밝혔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도 “솔직히 방역지원금 1000만원 준다해서 윤석열 당선인 찍었다” “차등지급하면 억울한 사람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공약을 빨리 어기는 대통령 처음 본다”는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안 위원장이 차등지급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은 분은 돈 받으면 소고기 사서 드시고, 형편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아무 도움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한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됐다. “국민들은 감히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되냐” 등의 의견이 홈페이지에 쇄도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1호 공약’이 변경된 것에 대한 아무런 사과가 없는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인수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본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던 약속을 져버렸다면서 “국민은 언제까지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 행렬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공약 변경에 따른 사과나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하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100일 명칭이 무색하게 손실보상율·피해지원금액, 시행시기, 집행방법 등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않아 빈껍데기에 불과했다”면서 “현 손실보상제도의 맹점인 소급적용이 현행 법 개정사항으로 불가하고, 대신 ‘개별업체별, 업종별 차등지원’되는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피해지원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불안한 한국 경제의 상황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로 오르는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는 등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국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방안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안 위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을) 축소한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바로잡는다”며 “현행 손실보상법에는 지난해 7월7일 이후 (영업이) 제한된 몇 개 업종만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지난 2년간으로 기간을 늘려 소급적용하고 법에 명시된 업종 뿐 아니라 여행·공연·전시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액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30일에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정리해 알려드린다”면서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 구조 대책은 당선인께서 취임 후 바로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금융, 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후 당선인께서는 일관되게 이러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께서는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000억원를 제외한) 33조1000억원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