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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과 안전운임제
화물연대가 6/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1). 요소수 대란(2)과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3) 등 물류 업계에 연달에 닥친 어려움에 더해 새로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물가 상승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기간 제한)를 폐지하고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 안전운임제는 물류업계의 최저임금제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화물 운임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에서 강제 적용되고 있으며 철강, 일반 화물 분야에서 권장되고 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물연대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출범 이후부터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 노력을 기울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식 시행을 이뤘다. 특히 최근의 유가 급등상황에서도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등 2품목의 경우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 보장을 받았다. 여기다 안전운임제는 시행 시작부터 그동안 육상운송시장의 문제로 지적되던 과로, 과속, 과적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제도의 목적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4)
즉, 안전운임제는 화물노조의 투쟁으로 생겨난 제도이다(5).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일정 비율의 운임을 확정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화물차 기사들의 수입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그러하듯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우려되어 2020년에서 2022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일몰제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화물차 기사들은 일몰제의 폐지와 안전운임제 상시화,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한정된 안전운임제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 수요의 증가와 공급 부족
지난 몇 년 간 쿠팡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물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또 한 번 물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급은 수요를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화물운송용의 자동차 번호판은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십수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신규 등록을 전혀 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7).
정부가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한 것은 2003년 공급 과잉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IMF 이후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트럭을 사서 물류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에 운송비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화물연대는 전국적인 시위를 통해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8).
이 법안으로 인해 화물차 번호판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신규 운송 근로자가 화물차 업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번호판을 구매하여 영업하거나, 물류회사에게 번호판을 임대하여 영업하여야 한다. 이 번호판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약 3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9).
번호판의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화물노조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격렬히 투쟁하고 있다. 정부가 운송료의 안정을 위해 화물차를 증차하고자 시도할 때마다(신규 번호판 발급) 화물연대는 파업으로 대응함으로써 그 시도를 좌절시키려 하고 있다(10). 이러한 상황으로 물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불법적인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1).
영업용 번호판 허가제의 폐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노조는 안전운임제가 없으면 화물차 기사들이 졸음을 참아가며 운송에 매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6). 즉, 이들에게는 안전운임제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화물차의 증차는 2004년 이후로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물류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물동량은 대체 누가 운송하고 있으며 그 많은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문제는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허가제 그 자체에 있다. 노조는 이미 화물차 운전자가 된 노조원들의 경제적 이권을 지키기 위해 허가제를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이 늘어남에 따라 자신들의 번호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따라서 화물노조는 영업용 번호판 허가제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게 된다.
물류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영업용 번호판 허가 제도가 긴 시간 동안 유지됨에 따라 이들은 번호판을 꾸준히 사들여 소유하였다. 이들은 회사 소유의 번호판을 고용된 기사들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용 번호판이 늘어나는 것은 이들에게도 달가운 일이 아니다.
영업용 번호판 허가제는 새로운 화물차의 시장 진입을 막고, 물류 비용을 상승시키며, 화물 업체의 과점을 유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 간에 복잡하게 얽힌 관계에 의해 폐지될 가능성이 낮다. 화물 비용은 상승하며, 물동량 증가를 화물차 증가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배송 시간이 점차 늦어진다. 이는 B2C 업계보다 B2B 업계에서 더 심한데, 원자재의 입항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과정, 공장에서 완성품을 출하하는 과정,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가는 모든 물류 과정에서 운임 상승과 운송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로 인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비싼 운임은 결국 운송을 위탁하는 업체들이 최소한의 운송으로 물건을 보내게끔 유도하며, 이로 인해 상습적인 과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운송을 위탁하는 업체들이 지불할 수 있는 운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물류업체는 최소한의 운송료로 이들의 물량을 수주할 수밖에 없다. 이는 물류업체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화물차 기사의 운임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사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화물 운송료는 또 증가하게 된다(12).
결국 안전운임제는 문제를 다른 문제로 덮는 미봉책일 뿐이다. 물류비의 상승과 노동환경의 악화를 유발한 원인은 영업용 번호판 등록제이다. 이 제도는 신규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 외에는 우리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처음 도입하고 지금까지 유지시킨 원인인 화물노조는 오늘도, 내일도 이 제도의 존속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3줄 요약
1. 화물노조가 안전운임제 해달라고 시위할 것임.
2. 사실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아니라 영업용 번호판 등록제임.
3. 노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고 보면 노조가 원인임.
출처
(1) “화물기사 최저임금제 유지하라” 내달 7일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3986.html
(2) [아주 쉬운 뉴스 Q&A]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해결책?
https://www.ajunews.com/view/20211116231421460
(3) 우크라 가스관 막히자 국제유가 6% '껑충'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5/421309/
(4) 화물연대 마지막 카드 ‘총파업’ 만지작, 진짜 이유는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604
(5)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도 추진 경과
https://www.unsunozo.org/safe_charge.php
(6)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답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77
(7) “팝니다, 1개 3800만원”...새벽배송 전쟁에 노란색 번호판 ‘불티’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2/05/30/BNZZV7KNAVE6JFIWHNYYLAKLXU/
(8) 택배기사들, 소형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46
(9) 화물운송시장 회복에 훌쩍 오른 ‘영업용 넘버값’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28
(10) 화물운송노동자 죽이는 증차 즉각 중단하라.
https://www.unsunozo.org/news/8557?page=21
(11) 경찰 '화물차 증차 뒷돈거래 의혹' 홍성군청 등 압수수색(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1076851063
(12) (보도자료)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421
화물연대가 6/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1). 요소수 대란(2)과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3) 등 물류 업계에 연달에 닥친 어려움에 더해 새로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물가 상승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기간 제한)를 폐지하고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 안전운임제는 물류업계의 최저임금제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화물 운임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에서 강제 적용되고 있으며 철강, 일반 화물 분야에서 권장되고 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물연대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출범 이후부터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 노력을 기울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식 시행을 이뤘다. 특히 최근의 유가 급등상황에서도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등 2품목의 경우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 보장을 받았다. 여기다 안전운임제는 시행 시작부터 그동안 육상운송시장의 문제로 지적되던 과로, 과속, 과적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제도의 목적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4)
즉, 안전운임제는 화물노조의 투쟁으로 생겨난 제도이다(5).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일정 비율의 운임을 확정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화물차 기사들의 수입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그러하듯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우려되어 2020년에서 2022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일몰제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화물차 기사들은 일몰제의 폐지와 안전운임제 상시화,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한정된 안전운임제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 수요의 증가와 공급 부족
지난 몇 년 간 쿠팡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물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또 한 번 물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급은 수요를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화물운송용의 자동차 번호판은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십수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신규 등록을 전혀 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7).
정부가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한 것은 2003년 공급 과잉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IMF 이후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트럭을 사서 물류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에 운송비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화물연대는 전국적인 시위를 통해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8).
이 법안으로 인해 화물차 번호판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신규 운송 근로자가 화물차 업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번호판을 구매하여 영업하거나, 물류회사에게 번호판을 임대하여 영업하여야 한다. 이 번호판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약 3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9).
번호판의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화물노조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격렬히 투쟁하고 있다. 정부가 운송료의 안정을 위해 화물차를 증차하고자 시도할 때마다(신규 번호판 발급) 화물연대는 파업으로 대응함으로써 그 시도를 좌절시키려 하고 있다(10). 이러한 상황으로 물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불법적인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1).
영업용 번호판 허가제의 폐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노조는 안전운임제가 없으면 화물차 기사들이 졸음을 참아가며 운송에 매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6). 즉, 이들에게는 안전운임제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화물차의 증차는 2004년 이후로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물류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물동량은 대체 누가 운송하고 있으며 그 많은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문제는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허가제 그 자체에 있다. 노조는 이미 화물차 운전자가 된 노조원들의 경제적 이권을 지키기 위해 허가제를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이 늘어남에 따라 자신들의 번호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따라서 화물노조는 영업용 번호판 허가제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게 된다.
물류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영업용 번호판 허가 제도가 긴 시간 동안 유지됨에 따라 이들은 번호판을 꾸준히 사들여 소유하였다. 이들은 회사 소유의 번호판을 고용된 기사들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용 번호판이 늘어나는 것은 이들에게도 달가운 일이 아니다.
영업용 번호판 허가제는 새로운 화물차의 시장 진입을 막고, 물류 비용을 상승시키며, 화물 업체의 과점을 유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 간에 복잡하게 얽힌 관계에 의해 폐지될 가능성이 낮다. 화물 비용은 상승하며, 물동량 증가를 화물차 증가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배송 시간이 점차 늦어진다. 이는 B2C 업계보다 B2B 업계에서 더 심한데, 원자재의 입항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과정, 공장에서 완성품을 출하하는 과정,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가는 모든 물류 과정에서 운임 상승과 운송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로 인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비싼 운임은 결국 운송을 위탁하는 업체들이 최소한의 운송으로 물건을 보내게끔 유도하며, 이로 인해 상습적인 과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운송을 위탁하는 업체들이 지불할 수 있는 운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물류업체는 최소한의 운송료로 이들의 물량을 수주할 수밖에 없다. 이는 물류업체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화물차 기사의 운임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사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화물 운송료는 또 증가하게 된다(12).
결국 안전운임제는 문제를 다른 문제로 덮는 미봉책일 뿐이다. 물류비의 상승과 노동환경의 악화를 유발한 원인은 영업용 번호판 등록제이다. 이 제도는 신규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 외에는 우리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처음 도입하고 지금까지 유지시킨 원인인 화물노조는 오늘도, 내일도 이 제도의 존속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3줄 요약
1. 화물노조가 안전운임제 해달라고 시위할 것임.
2. 사실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아니라 영업용 번호판 등록제임.
3. 노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고 보면 노조가 원인임.
출처
(1) “화물기사 최저임금제 유지하라” 내달 7일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3986.html
(2) [아주 쉬운 뉴스 Q&A]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해결책?
https://www.ajunews.com/view/20211116231421460
(3) 우크라 가스관 막히자 국제유가 6% '껑충'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5/421309/
(4) 화물연대 마지막 카드 ‘총파업’ 만지작, 진짜 이유는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604
(5)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도 추진 경과
https://www.unsunozo.org/safe_charge.php
(6)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답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77
(7) “팝니다, 1개 3800만원”...새벽배송 전쟁에 노란색 번호판 ‘불티’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2/05/30/BNZZV7KNAVE6JFIWHNYYLAKLXU/
(8) 택배기사들, 소형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46
(9) 화물운송시장 회복에 훌쩍 오른 ‘영업용 넘버값’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28
(10) 화물운송노동자 죽이는 증차 즉각 중단하라.
https://www.unsunozo.org/news/8557?page=21
(11) 경찰 '화물차 증차 뒷돈거래 의혹' 홍성군청 등 압수수색(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1076851063
(12) (보도자료)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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