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을 월북자로 몰았다<-역은 성립 안하나?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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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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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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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4:34
2022/06/16 14:34
월북 시도자가 맞는데 정치적 이유로 말장난 했다고('자진 월북을 안 했다’보다는 ‘단정할 수 없다’)볼 수 있는거 아님?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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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8

익명1
2022/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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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자로 낙인 찍으면 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거고,
만약 실제로 월북을 시도했다면, 청와대 측에서 따로 유족들을 불러 그 증거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온 이유가 유가족들의 반발 때문인데?

익명2
2022/06/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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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모름?

익명3
2022/06/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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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시도자가 맞는데 증거는 왜 안 보여주겠냐 그럼

글쓴이
2022/06/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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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이러한 근거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되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다 공개하겠음?
결론도 잘해봤자 정황상 내릴 수 밖에 없을텐데

익명4
2022/06/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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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너도 정황상 종북임

익명4
2022/06/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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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으로 결론 내리는게 얼마나 위험한건데

익명5
2022/06/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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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이 없었나 ㄴ 북한에서 납치했나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