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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같아선 정권 바꼈는데 변한게 없네라고 말하고싶지만, 그러면 꼬우면 선거 이기등가~ 이런 댓 달릴까봐 .
이제 곧 외국인(중국인) 토지소유 다 막히는거 맞지??
댓글 11개
조회 328
익명1
2022/06/26 14:07
내국인보다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이 편법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처음으로 기획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2만여 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천백여 건이 대상입니다.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석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기획 조사와 함께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를 새로 만드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2만여 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천백여 건이 대상입니다.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석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기획 조사와 함께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를 새로 만드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명1
2022/06/26 14:10
헌법상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해서 외국인들까지 기본권 보장해야 한다던 민주당이 입법 협조를 할까 ㅋ
익명2
2022/06/26 14:21
아니 1~2년 지난것도 아니고 한달 좀 넘었는데 무지성으로 변한거 없다 타령하면 당연히 찢갈이 취급받지
글쓴이
2022/06/26 14:23
그치..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하는것같아서. 좀만 더 지켜보고 욕해야겠네
익명2
2022/06/26 14:24
안하는거 같은걸 비판하는거야 정당한 비판이지. 근데 문재인 5년동안 입꾹닫하다 경제고 유가고 뭐고 다 윤석열 때문이다 ㅇㅈㄹ하는 하는 새끼들이 찢갈이지
글쓴이
2022/06/26 14:27
문재인은 욕먹어야 마땅하지. 근데 "아무튼 문,찢보다는 낫지롱"이러는 애들이 더 노답임
익명3
2022/06/26 14:31
올해까지 놔두면 중국몽 간첩이라 불러도 됨 ㅇㅇ
익명2
2022/06/26 14:31
사실 꼬우면 이기던가가 목구멍까지 나오긴 했음 근데 윤석열 보면 기대에 부응 못해서 그런말은 못하겠네. 난 그래도 이재명 떨군거에 만족하고 살려고
익명5
2022/06/26 17:10
꼬우면 이기던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건데
확실히 조선인들은 좌우 수준이 똑같네
확실히 조선인들은 좌우 수준이 똑같네
익명2
2022/06/26 17:41
님은 그럼 일본놈이세요? ㅋㅋㅋ
익명6
2022/06/26 22:29
당근빠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