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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는데 뭔 해법이 있음? 이제까지 질질 끌었으면 그만 포기하고 일본 기업은 판결대로 배상금(4억) 내놔야지.
법적 문제가 있으면 일본 정부 말처럼 국제재판소에 가서 따지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그 문제를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한국에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음? 어차피 이미 파탄날대로 파탄난 관계, 국제재판 가서 몇 년 더 싸운다고 달라질 것도 없음.
지금 한국 정부가 대신 변제해주는 대위변제안이 논의에 올랐다는데 당연히 원고측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만일 강요나 협박으로 갑자기 나중에 대위변제 하는 것으로 종결되기라도 한다면 진심 현 정부가 혐오스러워질 것 같음.
그냥 어차피 끝난 거 폭탄 터뜨리고 국제재판 가든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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