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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가들은 대통령이 일 ㅈ같이 못해도 탄핵하려면 그 과정이나 파장이 너무 크고 어려움. 그리고 하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반면 내각제 국가들은 총리가 ㅈ같이한다 싶으면 그냥 내각불신임결의로 날려버릴 수 있고 총리의 자진 사퇴도 아주 흔한 일이잖아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훨씬 발전된 제도라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된 유럽의 국가들은 전부 다 내각제 나라들임.
한국 대통령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도라고 하는데 애초에 대통령이라는거 자체가 제왕의 직함이였음
대통령제의 시초는 미국인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것도 워싱턴이 2연임만 하고 사퇴했으며 그 전통이 계속되서 인식이 그렇게 점차 변한거지 당시에 워싱턴도 스스로를 '선거군주'라고 생각했다고 함. 그래서 스스로를 왕처럼 짐이라고 부르고 그랬다네..
미국의 대통령제가 잘 작동하는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50개 나라의 연합 국가라서 주 정부가 연방정부를 충분히 견제하기 때문인데 그딴거 없는 우리나라랑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댓글 6개
조회 146
익명1
2022/07/24 22:08
여야 합쳐서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회의원 100명 미만으로 본다
익명2
2022/07/24 22:20
한국은 백년은 멀었음
익명3
2022/07/24 22:20
너가 정계로 나가서 추진 좀 해봐
익명5
2022/07/25 00:33
나는 반대의견임
일단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우월하기위해선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학부생 나부랭이의 짧은 생각이지만)
먼저 정치가 성숙해야한다는 것
과학과 사실을 전제로한 합리적토론과 상대에대한 존중 같은게 있어야하는데(적어도 국회내에선)
우리나라는 전임 대통령 하나 지키겠다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컸음에도 검수완박이나 하고 있고 탈원전
프레임 몰이를 통한 차별금지법 같은 이상한짓들을 해서 국회가 큰 권력을 갖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당장 국민의힘이 정권잡고 그 잠깐사이에도 이상한짓을 몇개하다가 욕먹는것 봐도 정치의 성숙에는 갈길이 멀지
또한 안보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적어야 하지
내각제를 하면 내각불신임을 할 수있고 이에대한
방어수단으로 내각은 국회를 해산 시킬수 있고 이후 총선거를해서 정치적으로 선택을 받는 건데
만약 불순한 생각을 가진 적대세력이 정치권에 난입해서
이 것을 악용한다면 우리는 적대국가를 국경에서 직접 맞대고 있고 중국도 옆에서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혼란이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있다고 봄
일단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우월하기위해선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학부생 나부랭이의 짧은 생각이지만)
먼저 정치가 성숙해야한다는 것
과학과 사실을 전제로한 합리적토론과 상대에대한 존중 같은게 있어야하는데(적어도 국회내에선)
우리나라는 전임 대통령 하나 지키겠다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컸음에도 검수완박이나 하고 있고 탈원전
프레임 몰이를 통한 차별금지법 같은 이상한짓들을 해서 국회가 큰 권력을 갖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당장 국민의힘이 정권잡고 그 잠깐사이에도 이상한짓을 몇개하다가 욕먹는것 봐도 정치의 성숙에는 갈길이 멀지
또한 안보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적어야 하지
내각제를 하면 내각불신임을 할 수있고 이에대한
방어수단으로 내각은 국회를 해산 시킬수 있고 이후 총선거를해서 정치적으로 선택을 받는 건데
만약 불순한 생각을 가진 적대세력이 정치권에 난입해서
이 것을 악용한다면 우리는 적대국가를 국경에서 직접 맞대고 있고 중국도 옆에서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혼란이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있다고 봄
익명6
2022/07/25 12:47
시발 펨코 냄새
익명7
2022/07/25 19:12
국힘 더불당 하는 짓보고도 그런 소리나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