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서 이뤄진 ‘경찰국 신설’···행안부 “경찰자문위 회의록 없다” - 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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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서 이뤄진 ‘경찰국 신설’···행안부 “경찰자문위 회의록 없다”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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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20:08

2022/08/01 20:08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63761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한 달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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