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는거랑 별개로 약간 의아하고 궁금한 점. 왜 논란있을만한 법을 먼저 개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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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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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15:07

예를 들어,

우회전 규칙 개정 → 반드시 필요했음. 물론 바뀐 결과물이 좀 많이 이상하긴한데... 의도 자체는 충분히 공감. 사실 지금도 차량한테 가혹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보행자 입장일 때에는 횡단보도 불이 초록색인데도 건널 때마다 차량을 너무너무 신경써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안됨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통화 녹취 금지 → 허용하는 나라와 금지하는 나라 둘 다 존재하고,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논의의 쟁점이 많음. 이걸 발의하는 순간 꽤나 많은 비판/비난을 받을텐데, 사람들이 원하는 다른 여러 안건들을 놔두고 "굳이" 이런걸 개정하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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