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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랑 여가부가 이거 추진하려는거 같은데 실효성 있음?
일 터지면 떼법 밀어붙이는거 민주당이랑 다를 바 없는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극단적 강력 범죄자들은 어떤 제도로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함
유전자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을 놈은 법 제도고 뭐고 어떻게든 사고칠텐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네
근래의 떼법들처럼 오히려 괜한 분란만 일으키고 선의의 피해자만 나올거 같음
댓글 6개
조회 113
익명1
2022/09/16 14:49
응 여자들은 떼법 지지해 한남죽어
익명2
2022/09/16 15:03
펨코 주갤 접속 아이피 추적해서 범죄 기미 보이면 바로 사형해야됨
익명3
2022/09/16 15:04
성범죄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계속 처벌 강화하는데 서로서로 좋게좋게 해결해야지;;
글쓴이
2022/09/16 15:05
반의사불벌죄면 서로서로 좋게 해결을 못하잖아ㅋㅋ
익명3
2022/09/16 15:08
그니까 ㅅㅂ....
익명4
2022/09/16 15:51
죽은 사람 하나 빌미삼아서 법 만드는게 취미고 성취감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