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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내린 갬성 판결 때문에 이 사달이 난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뭔 짓을 해도 당분간은 단단히 삐져있을거 같음
댓글 5개
조회 95
글쓴이
2022/10/07 13:53
별개로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때 실책한거라고 생각함
익명1
2022/10/07 15:08
판결문좀 아니면 요약 주문이라도 뭔내용인데
익명2
2022/10/07 15:28
한일협정이 있었음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개인은 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인듯
익명1
2022/10/07 16:24
헐.. 복잡하군
익명3
2022/10/07 20:36
정치판결 한거지 뭐. 그때 대법원장인 김명수 임명한놈이 누구? 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