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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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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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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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2022/10/13 19:30
2022/10/13 19:30


회사로 하여금 환자를 붙잡아두고 관리책임을 따지게 하는 효과가 있음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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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5

익명1
2022/10/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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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처벌 사례 만들어주네 ㅋㅋ

익명2
2022/10/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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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칙 다지켜도 재수없게 사고나면 사장이 잡혀가는 희대의 미친떼법 ㄷㄷㄷ

익명4
2022/10/1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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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안전규칙 제대로 지키는 현장이 거의 없음
세상 곱게 자랐나보네 ㅋㅋ

익명3
2022/10/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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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랑 무관하게 관리자들 마인드는 예전부터 글러먹었음 ㅇㅇ

글쓴이
2022/10/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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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전: 병원에 대려다주기는 함
중처법 후: 병원에 안 보냄

글쓴이
2022/10/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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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건설쪽 일하고 원청 아닌 현장은 위험한 거 아는데, 그거랑 별개로 법 자체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