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안전관리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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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안전관리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

by 익명

냉동실

None

2022/11/01 00:08

이래도 정부 쉴드 치는 버러지들은 뭐냐?

댓글 17개

익명1

2022/11/01 00:14

행사가 아니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

2022/11/01 00:14

다른 나라들 보니까 통제 ㅈㄴ 하더라

익명3

2022/11/01 00:15

누가 가랬나

익명4

2022/11/01 00:16

쟤네 다 찢갈이인데? ㅗ

익명5

2022/11/01 00:19

Cnn 극좌파 언론이라 안믿음 ㅇㅇ

글쓴이

2022/11/01 00:23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AP통신 CNN 미국화재예방협회 BBC 전부 극좌파임?

익명6

2022/11/01 00:23

3년만에 실외마스크 해제라 사람 압도적으로 많이 모일꺼였다는 건 지나가던 개도 알만한 사실이긴했음.

익명7

2022/11/01 00:24

세월호 이후 정부가 뭐했냐는데 문재인 뭐했냐.. 저 메뉴얼 하나 안만들어놓고?

익명7

2022/11/01 01:09

ㅋㅋㅋ쓰니 병먹금 개웃기네

익명14

2022/11/01 01:19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에는 축제 기획부터 단계별(시작 전, 진행 중, 사고 발생 시)로 개최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의 역할이 담겨 있다. 개최자는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의견을 받아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축제 진행 중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비상 차량 동선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자체도 민관협력위원회를 꾸려 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담당 부서, 개최자 등과 지도·점검에 나서고, 축제 진행 중에는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 매뉴얼은 2005년 경북 상주 콘서트장 압사 사고와 2006년 롯데월드 깔림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안전관리 부처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영국의 매뉴얼을 연구했다. 2013년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법엔 적용 대상, 지자체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 관련 조직에 대한 구체 사항 등이 담겼다.
하지만 매뉴얼과 재난안전법은 이태원 참사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적용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들 때문이다. 매뉴얼과 재난안전법은 적용 대상을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축제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 △불·석유류 또는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로 규정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 축제’의 정의는 담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몰리고 안전 우려가 있어도 지자체장이나 행안부가 지역 축제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