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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을 50%로 올리면 됨.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지금 조세저항 무시하고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봄. 북유럽은 70%여도 나라 잘 돌아감. 북유럽 경제관료들이 deadweight loss 몰라서 소득세율 높인 거 아님. 사중손실 발생보다 사회적 연대를 중요한 가치로 판단했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본다. 공공재를 향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빈곤층보다 부유층이 훨씬 더 많이 누리기에 도덕적 근거가 충만함. 치안 서비스 없으면 빈곤층은 잃을 게 없겠지만 부유층은 손해가 정말로 큼. 막말로 빈곤층이 부유층 재산을 노리고 무리지어 부유층 집으로 처들어가면 남자는 강도살인당하고 여자는 집단 강.간 당할 확률이 크지 않나?
댓글 19개
조회 195
글쓴이
2023/01/29 20:01
익게에 썼다 정게로 옮김
익명1
2023/01/29 20:48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지만, 그냥 다 뺏지 그냥?ㅋㅋ
글쓴이
2023/01/29 23:05
뺐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많았으면 부에 대한 선망이 지금처럼 높진 않겠지?
익명2
2023/01/29 22:05
너가 말한 국가들 대부분 상속세 없는거 알지?
글쓴이
2023/01/29 23:07
ㅇㅇ 알고 있음. 비교해보면 북유럽 쪽 과세액이 더 누진적이고 크니까 일각에서 북유럽 모델을 논하는 거겠지?
익명3
2023/01/29 22:44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내는 인간들이 전체 40퍼센트인거 알지?
글쓴이
2023/01/29 23:08
세금 안내는 부류는
1. 세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
2. 탈세하는 사람들
1에게 세금을 물릴 수는 없고, 2는 끝까지 추징해야지
1. 세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
2. 탈세하는 사람들
1에게 세금을 물릴 수는 없고, 2는 끝까지 추징해야지
익명3
2023/01/29 23:18
북유럽은 우리나라로 치면 월 150 버는 인간들도 세금 뜯어가고 우리나라는 안 뜯어감
그리고 당장 옆나라 일본보면 알바하는데도 세금 20퍼 뜯음
그리고 당장 옆나라 일본보면 알바하는데도 세금 20퍼 뜯음
익명3
2023/01/29 23:19
그리고 북유럽은 계층 고정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 죄다 로또나 도박 존나 하는거보면 그거 대로도 답 없다고 생각함
소득세를 너무 뜯으니까 계층 이동이 불가능함
소득세를 너무 뜯으니까 계층 이동이 불가능함
글쓴이
2023/01/30 00:07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커서(부가가치세, 담배 등) 빈곤층도 간접적으로 세금 다 냄
글쓴이
2023/01/30 00:10
그리고 한국 진보진영이 접하면 게거품 물 생각이긴 한데, 나는 오히려 계층 고정이 심한 사회가 안정된 사회라고 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유 중 하나가 계층 이동 가능성의 잔존이라고 생각하거든.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드는 대신에 개천을 가꾸는 노력이 더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익명3
2023/01/30 00:20
글쎄다
계층이동이 막히면 사회는 에너지를 잃는다는게 내 생각임
당장 쓸만한 인재들이 왜 나오겠음? 그래도 공부하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나오지
우리나라가 기름이 한방울 나오나, 예전에 쌓아놓은 원천 기술이 있나. 솔직히 사람들 갈아 넣는거 밖에 답이 없음
그리고 간접세 비중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줄 수 있겠니? 나는 뉴스 보니까 oecd평균보다 적다고하는데
계층이동이 막히면 사회는 에너지를 잃는다는게 내 생각임
당장 쓸만한 인재들이 왜 나오겠음? 그래도 공부하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나오지
우리나라가 기름이 한방울 나오나, 예전에 쌓아놓은 원천 기술이 있나. 솔직히 사람들 갈아 넣는거 밖에 답이 없음
그리고 간접세 비중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줄 수 있겠니? 나는 뉴스 보니까 oecd평균보다 적다고하는데
익명3
2023/01/30 00:21
계층이동을 막으면 나야 좋은데
그러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함
사회가 고이고 에너지를 잃는거지, 만약에 계층 이동 안된다고 생각해봐, 너 공부할꺼임?
그러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함
사회가 고이고 에너지를 잃는거지, 만약에 계층 이동 안된다고 생각해봐, 너 공부할꺼임?
익명4
2023/01/30 01:36
조국 센세 가붕개론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계층이동 막아야 한다는건 좌파사상이긴 함
익명3
2023/01/29 22:45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거 같은데 이미 최고 소득세율은 거의 40퍼다 ㅋㅋㅋㅋ 많이 낼 사람들은 많이 내고 있음
글쓴이
2023/01/29 23:12
실질적인 조세평등주의 실현을 위해선 더 내야지. 근데 그 방향이 소득에 대한 과세인지,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 지대에 대한 과세인지는 공부가 덜 되어서 아직 모르겠음.
익명1
2023/01/29 23:13
난 낼거없다 이건가
글쓴이
2023/01/29 23:13
넌 낼 거 많냐?
익명4
2023/01/30 01:34
민노총 간첩들 가스비때문에 발작하는거 보면 싼 공공재로 이득보는건 고소득층이 아니라 간첩들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