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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ㅅㄲ들은 양심이 없어
댓글 4개
조회 197
익명1
2023/03/20 13:50
ㄹㅇㅋㅋ
익명2
2023/03/20 16:58
팩트) 양심이 있다면 이미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
익명3
2023/03/21 13:22
팩트) 다카키 마사오때 독도밀약으로 서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때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감, imf때 기존 어업협정을 일본이 파기하자 김영삼 정부때 박쎈빠이 외교부 장관 출신 윤병ㅅ이 울릉도로 중간수역을 정한 걸 그대로 김대중이 이어 받아 체결한 것.
익명3
2023/03/21 13:22
한일어업협정이 문제가 되는 점은 독도가 일종의 "중간수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주장하는 독도 기점 EEZ와 일본에서 주장하는 독도 기점 EEZ에서 겹치는 부분이 중간수역으로 정해진 것. 이 협정에 대해 '독도는 명확한 한국령인데 무슨 조치이냐', '일부라도 독도 관련 권리를 내준다는 것이 향후 영유권 문제에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 들끓었고, 어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40]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협약은 어업과 관련된 분야만을 정의하기 때문에 이 협약이 영토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의 제58조 제3항을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 주권으로서의 영해적 수역이면서 공해적 수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협약은 어업과 관련된 분야만을 정의하기 때문에 이 협약이 영토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의 제58조 제3항을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 주권으로서의 영해적 수역이면서 공해적 수역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