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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개인적인 느낌은 뭔가 의회정치가 이상한 수렁에 빠진 것 같음. 왜냐면 기존의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서 최근에는 걍 인스턴트 입법 수준의 법안도 많이 나오고, 이게.. 대한민국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낸 법안인가 싶은 것도 심심찮게 보임. 이외에도 여야 사이에 정치가 있는지도 의문이야. 많은 토론과 연구를 해야될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게
많은데 뉴스나 국회 자료를 보면 정작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여하튼 이런 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도로 정치가 발달한 선진국이라는 주장을 보면 정말 그런가? 하고 갸우뚱하게 됨.
다른 정붕이들은 우리나라 의회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댓글 10개
조회 135
익명1
2023/04/29 22:33
절대적 기준으로 이상적인 정치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 기준으로 주변국 보면 이정도면 선진국아닐까라고 생각함
상대적 기준으로 주변국 보면 이정도면 선진국아닐까라고 생각함
글쓴이
2023/04/29 22:40
주변국이면 일본이나 중국?
익명1
2023/04/29 22:44
크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이상의 정치선진국 없지않나?
글쓴이
2023/04/29 23:59
ㅇㅎ 근데 뭘 기준으로 평가한 거야??
익명1
2023/04/30 00:07
북중러는 독재니까 꺼낼 것도 없고
일본도 자민당 독재수준임
의회가 당끼리 견제하며 미비를 보완하는 등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봤음
일본도 자민당 독재수준임
의회가 당끼리 견제하며 미비를 보완하는 등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봤음
익명3
2023/04/29 23:53
양당대립이 너무 반반이라 알력다툼 하느라 그런거같음
글쓴이
2023/04/29 23:59
그것 때문에 국회의 생산성이 많이 훼손되는 거 같음.
익명4
2023/04/30 00:09
독임제 행정기구랑 합의제 행정기구의 차이임.
합의제 행정기구의 운영속도(표현이 맞나는 모르겠다)가 독임제 기구보다 느린 이유가 대체로 그런거임.
합의제 행정기구의 운영속도(표현이 맞나는 모르겠다)가 독임제 기구보다 느린 이유가 대체로 그런거임.
익명5
2023/04/30 02:42
양극화되었고 국론이란게 없어서 그럼
익명5
2023/04/30 03:03
정게만 봐도 알겠지만 민주주의에서 원래 대중의 민의는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거라 중우정치로 빠지기 쉬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은 피상적이고 인상에 의한 단편적인 판단을 하기 쉬움. 자신의 일이라면 합리적인 판단과 전략적 사고를 할 사람이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럼. 외교 문제만 해도 걍 문 싫어하고 중국 좃같다는 애들이랑 윤 싫어하고 일본 좃같다는 애들이 치고박고 하고 있는거고 거의 믿음의 영역임.
현실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똘똘한 엘리트들이 논의를 주도해서 민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나은 방향으로 민의가 형성되도록 하는 간접민주제의 우월성이 있는데, 한번 궤도를 이탈해서 사회가 극단화되고 분열이 심해질수록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어지고 효율도 안나옴.
현실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똘똘한 엘리트들이 논의를 주도해서 민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나은 방향으로 민의가 형성되도록 하는 간접민주제의 우월성이 있는데, 한번 궤도를 이탈해서 사회가 극단화되고 분열이 심해질수록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어지고 효율도 안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