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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라는 숭고한 역사에 기대서 거짓말로 혜택받는 파렴치한들을 색출해내야 그 정신을 기리는것아님?
댓글 13개
조회 172
익명1
2023/05/18 11:53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재판장 김용철)에서 관련 소송을 기각하면서 낸 판결이 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 · 발전시키는 기념 · 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익명1
2023/05/18 11:53
법원은 또 해당 정보에 대해 “이름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사망 · 행방불명 · 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 · 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개인에게 있어서 내밀한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익명2
2023/05/18 11:55
글쓴 다미 의견은 공개가 아니라 가짜 유공자를 찾아내자는 것 같은데? 그럼 공개 안 하고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검토하면 되는거잖아.
익명3
2023/05/18 12:00
익2랑 같은생각
익명4
2023/05/18 12:01
검토했고 실제로 검찰에서 색출해서 쫓아낸 적 있음
익명1
2023/05/18 12:02
ㅇㅎ
익명5
2023/05/18 13:14
검토 안했겠냐고..
익명4
2023/05/18 14:17
아무리 반박당해도 도망치고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일베충들이라 무시가 답
글쓴이
2023/05/18 14:59
기사라도 좀 첨부해줘봐라 ㅋㅋ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는데
그리고 검토한 기관이 만약에 광주광역시면 의미없지 자기가 지정해놓고 자기가 실수한거 인정할리가
그리고 검토한 기관이 만약에 광주광역시면 의미없지 자기가 지정해놓고 자기가 실수한거 인정할리가
익명5
2023/05/18 15:45
https://v.daum.net/v/20190215124131668
2000년 6월 당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가짜 5ㆍ18피해보상자 30명의 명패를 떼어낸 뒤 2005년 5차 피해 보상 심사 때까지 확인된 관련자들의 명패를 추가 제작해 설치했다.
유공자 이름 518 기념관에 쫘 붙어있으니까 너가 가서 보고 타자쳐서 정리해
2000년 6월 당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가짜 5ㆍ18피해보상자 30명의 명패를 떼어낸 뒤 2005년 5차 피해 보상 심사 때까지 확인된 관련자들의 명패를 추가 제작해 설치했다.
유공자 이름 518 기념관에 쫘 붙어있으니까 너가 가서 보고 타자쳐서 정리해
글쓴이
2023/05/18 20:47
뭔소리하노 가짜유공자 조사하자는데 내가 뭘 정리하는데? 명단공개하자는줄아나 ㅋㅋ
익명5
2023/05/21 01:41
검찰 수사해서 조사했다고... 글 읽어봐
익명5
2023/05/18 15:54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인터뷰하셨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