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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그 난리를 몇년동안 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후보시절에 범죄자 프레임 씌우더니 결국 무죄 ㅋㅋㅋㅋㅋㅋㅋㅋ
탄핵감 아님?
댓글 6개
조회 222
익명1
2023/09/27 07:45
"위증교사혐의" 인정 "백현동사건"은 상당히 의심됨 "대북송금" 다툼의 여지 있음
익명2
2023/09/27 07:48
무죄 확정은 가짜뉴스 아님?
익명3
2023/09/27 07:49
이런 애들은 법원 요지서는 읽어보고 저럴까?
익명3
2023/09/27 07:49
걍 당대표 지위 정도니까 방어권보장 해준다는거지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고 판시함
익명5
2023/09/27 09:03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읽어라. 아무리 봐도 무죄보다 유죄에 가까워 보이는데 ㅋㅋㅋ
읽어라. 아무리 봐도 무죄보다 유죄에 가까워 보이는데 ㅋㅋㅋ
익명6
2023/09/27 11:41
2찍들 마음껏 부들거려라~! 정의는 살아있으니까~! 하하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