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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조회 185
익명1
2023/09/27 10:25
빨갱이들은 북한으로
익명2
2023/09/27 12:58
아직도 빨갱이 거리는 노인네들이 있네
익명1
2023/09/27 13:00
간첩단 적발되서 재판받고있는데 빨갱이가없다고 생각하는 저능아 찢갈이 어서오고
익명3
2023/09/27 13:01
이대남들은 노인들보다 배운것도 가진것도 없으면서 왜 노인들한테 자아의탁함?
익명3
2023/09/27 13:02
노인쉴드아님. 6070넘으면 투표권 뺏어야하는거 맞음.
익명4
2023/09/27 13:07
아오 태영호시치
글쓴이
2023/09/27 13:35
그 사건 조작일 것 같은데 일단 집회나 이런거는 정부 허가 다 받음.
그리고 보석으로 석방 됨. 진짜 간첩 혐의가 확살하다면 풀어주겠냐
그리고 보석으로 석방 됨. 진짜 간첩 혐의가 확살하다면 풀어주겠냐
익명1
2023/09/27 13:59
집회허락은 신청하면 해주는거지 집회목적에 따라서 사전검열 안함. 시위금지 지역이나 금지시간대에 한다고 신청하는거 아니면 다 해줌. 허가받았다고 시위내용의 정당화x, 문재앙정부때도 태극기집회 잘만했음
보석은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 없으면(형소법 제95조) 해줘야된다고 써있어서 해주는거지, 죄가 없다고 봐서 풀어주는게 아님.
보석은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 없으면(형소법 제95조) 해줘야된다고 써있어서 해주는거지, 죄가 없다고 봐서 풀어주는게 아님.
익명1
2023/09/27 14:02
창원간첩단들은 시간질질끌어서(구속시간에 제한있음) 곧 나올거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년만년 잡아둘수없으니 어쩔수 없이 풀어주는거임. 조주빈이었어도 재판지연해서 1년2년 허송세월했으면 풀어주는거임.
글쓴이
2023/09/27 14:10
그니까 내 말은 간첩 확실한 거면 예외사항이겠지 누가 간첩을 풀어주냐
익명1
2023/09/27 14:15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유죄유무랑 상관없이 증거가 빼박이고 도망갈염려 없으면 해주는게 팩트. 간첩질해도 법에 따라 권리보장해주는게 팩트. 좌익빨갱이들이 그렇게 빨아대는 북한이랑 중국에서 간첩질하면 권리보장따위없이 아오지 직행이라는것도 팩트.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유죄유무랑 상관없이 증거가 빼박이고 도망갈염려 없으면 해주는게 팩트. 간첩질해도 법에 따라 권리보장해주는게 팩트. 좌익빨갱이들이 그렇게 빨아대는 북한이랑 중국에서 간첩질하면 권리보장따위없이 아오지 직행이라는것도 팩트.
글쓴이
2023/09/27 14:22
간첩이 다 털리고 감방 가기 직전인데 도망갈 염려가 없어서 풀어준다고?ㅋㅋㅋㅋㅋㅋㅋ
익명1
2023/09/27 14:27
ㅇㅇ 나도 판사가 병신같은 결정했다고 봄 간첩새끼들은 구속기간 꽉꽉채워야되는데 나라가 너무 유해짐
글쓴이
2023/09/27 14:38
유해진 게 아니라 아닌 거 아닐까 상식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