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재명 재판 상황이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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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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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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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9 12:21
2023/09/29 12:21
1번 허위사실공표 - 불구속 기소
2번 대장동/성남FC/푸른위례프로젝트 - 불구속 기소 
3번 백현동/대북송금/2018년 재판 위증교사 - 구속 기각후 불구속 기소 예정(?) 

까지 하면 재판이 3개인건가? 위증교사는 위증죄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기한 공판연기라던데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건 말고는 3심까지 5년은 걸리는거 아님?

만약 1심이나 2심에서 2번 3번 두 재판이 무죄뜨고 검찰이 항소 상고한 상황이면 대선 출마가 법적으로는 가능한거?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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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2

익명2
2023/09/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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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실형나오면 이경운 어케됨?

익명3
2023/09/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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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법 확정 안되면 가능함 원래

익명4
2023/09/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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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선까지 시간 끌 수는 있는데 1심에서 유죄판결나면 정치적 입지 ㅈ되는거지

글쓴이
2023/09/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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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나오지 유죄나오면

익명5
2023/09/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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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게에 저런거 정확히 아는 애들 없어 딴데가서 물어봐

익명6
2023/09/3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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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죄가 세개나 되네 ㄷㄷ

익명7
2023/09/3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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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죄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