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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시스템은 나몰라라하고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ㅋㅋㅋㅋㅋ
댓글 16개
조회 246
익명1
2023/10/07 01:00
그 사람도 흠이 많던데. 심지어 이번에 장관 후보자는 싹 다 뭐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나 싶어서 너무 막무가내 같더라.
글쓴이
2023/10/07 01:12
대법원장 후보 부결자체가 군사정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네가 말하는 그 흠이 얼마나 크길래 부결됐는지 설명할수있음?
익명1
2023/10/07 02:06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명1
2023/10/07 02:08
솔직히 윤이 너무 자기 좆대로 질러놓으면서 정쟁에 희생당하고 있다 빼액하는 느낌이라..
익명4
2023/10/07 08:46
뭐래냐 ㅋㅋㅋㅋ
익명2
2023/10/07 08:15
하나 생각나는건
본인은 10억 재산 누락했는데 청문회장에서 봐달라고 하면서, 알고보니까 다른 정치인한테는 재산누락으로 당선무효형 내린거?
백번양보해서 장관은 솔직히 임명 강행이 가능하니까 본인 입맛에 완전히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함.
근데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수인데, 인사검증 제대로 못하고 흠결있는 사람을 임명하려 한 일차적인 잘못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함.
사법공백 때문에 다수당의 행포다 라고 하기엔 흠.. 내가 대통령이라면, 조금더 괜찮은 사람을 데려올걸 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함
본인은 10억 재산 누락했는데 청문회장에서 봐달라고 하면서, 알고보니까 다른 정치인한테는 재산누락으로 당선무효형 내린거?
백번양보해서 장관은 솔직히 임명 강행이 가능하니까 본인 입맛에 완전히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함.
근데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수인데, 인사검증 제대로 못하고 흠결있는 사람을 임명하려 한 일차적인 잘못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함.
사법공백 때문에 다수당의 행포다 라고 하기엔 흠.. 내가 대통령이라면, 조금더 괜찮은 사람을 데려올걸 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함
익명2
2023/10/07 08:16
헤헤 횡포임
익명1
2023/10/07 09:09
헐 익4 때문에 답글 달려다가 삭제했다 여튼 요지는 김명수 때랑 비슷하게 극단적인 코드 인사인데 그것도 군사정권이후 두 번째 있는 일. 그럼 더 신중하게 사람뽑았어야지
익명1
2023/10/07 09:15
두번째 댓글 길게 썼는데 삭제돼서 아쉽네. 여튼 문 때 김명수 뽑은 거 욕하려면 같이 욕할건데 이걸 가지고 다수당의 횡포다 하면 약간 어이없는 느낌? 일차적으로는 대통령 횡포 같아서.
익명1
2023/10/07 09:27
익2랑 비슷한데 좀 다른데 대법원장 문제는 김명수 때부터 관심 가져서 다른 사람이 위법이 걸렸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음. 근데 사법부에 자기 사람 꽂아넣겠다는 목적이 가장 컸어서 더 엄격한 잣대 들이대질 수밖에 없는데 글쎄다.
특히 장관 후보 포함해서 이번 인서 처참해서 윤이랑 코드 맞는 사람 중 가장 괜찮은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라면 이건 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특히 장관 후보 포함해서 이번 인서 처참해서 윤이랑 코드 맞는 사람 중 가장 괜찮은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라면 이건 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글쓴이
2023/10/07 09:42
김선수 경력이나 보고오셈
그냥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게 맞어
신중은 무슨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게 맞어
신중은 무슨 ㅋㅋㅋㅋㅋㅋㅋ
익명2
2023/10/07 12:53
나도 반박해줘
글쓴이
2023/10/07 13:47
익1,익2가 동일인인줄 알았는데
본인은 10억 재산 누락했는데 청문회장에서 봐달라고 하면서, 알고보니까 다른 정치인한테는 재산누락으로 당선무효형 내린거가 부결사항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함?
본인은 10억 재산 누락했는데 청문회장에서 봐달라고 하면서, 알고보니까 다른 정치인한테는 재산누락으로 당선무효형 내린거가 부결사항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함?
익명2
2023/10/07 17:22
응 당연하지.
본인이 판결하면서 재산누락이 당선무효형 수준으로 중대한 사안인 것인 것을 숙지했을텐데, 본인도 재산누락했자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수다, 사퇴안하겠다(국회 동의 해달라겠지?)라고 하는게 좀 아이러니했음
법관이라는 사람이 재산누락이라는 동일 행위에 대해서 본인과 타인의 처벌기준이 다르게 판단하는 건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난 생각함.
그리고 이건 청문회장이 아니고 추천 전 정부의 인사검증에서 밝혔어야 했다고 봄.
이거랑 별개로 내 말에 반박해달라고 했지. 내말에 질문하라고는 안했는데
본인이 판결하면서 재산누락이 당선무효형 수준으로 중대한 사안인 것인 것을 숙지했을텐데, 본인도 재산누락했자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수다, 사퇴안하겠다(국회 동의 해달라겠지?)라고 하는게 좀 아이러니했음
법관이라는 사람이 재산누락이라는 동일 행위에 대해서 본인과 타인의 처벌기준이 다르게 판단하는 건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난 생각함.
그리고 이건 청문회장이 아니고 추천 전 정부의 인사검증에서 밝혔어야 했다고 봄.
이거랑 별개로 내 말에 반박해달라고 했지. 내말에 질문하라고는 안했는데
글쓴이
2023/10/07 22:27
과연 다음 대법원장은 가결시킬지도 의문임
익명2
2023/10/07 23:04
후보가 흠결없는(적어도 판결의 중립을 지킬만한) 사람을 추천하였으며, 완벽한 인사검증절차에 통과하였으며, 청문회에서 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 가결시키지 않으면 그땐 방탄이면서 사법무력화를 민주당이 유도한다 라고 말할수 있겠지.
좌우막론하고 그 어떤 정부에도 인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함
좌우막론하고 그 어떤 정부에도 인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함
익명2
2023/10/07 23:45
후보가 ▶ 대통령이 헤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