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불우한 사회환경이 왜 감형사유가됨?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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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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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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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2023/10/20 16:15
2023/10/20 16:15
그럼 낙후된 공장에서 불량품나오면 소비자가 이해해주고 그냥 사줘야됨?
불량이 나오면 폐기가 돼야지 왜 그걸 자꾸 파는거야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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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

익명2
2023/10/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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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익명3
2023/10/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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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들 피의자 직업,생활수준보고
고무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