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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성징병 할거면 헌재에서 위헌때리고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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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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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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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2023/10/26 17:33
2023/10/26 17:33
정치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법 개정해야해서 했다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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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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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
익명1
2023/10/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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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정치기구임. 애초에 삼권분립이란게 정치권력을 셋으로 쪼갠거니까. 헌재는 정치력도 약할뿐더러 정치판에서도 지기 싫은 부담을 굳이 헌재가 나서서 지려 할 동기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