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뽑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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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명

익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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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01:23

(글 지워져서 다시 씀)대통령은 그런 권한 자체가 없음.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선관위 위원 9명 중 3명 임명임. 하지만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목한 위원들이 위원장을 하기에 대통령은 위원장 임명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음.지금 선관위 위원장도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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