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체 후방경계는 이미 완벽히 준비된 제도임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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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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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2:37
2026/06/24 12:37

1. 총기 소지 문제- 군부대 경비 특성상 유사시 무력대응이 필요하고 당연 총기소지도 필요- 민간 경비원이 총기를 오용하는 경우? "함부로 안 쓰지 않을까요?"2. 군부대 기밀 문제- 하다못해 부대 위치와 이름만 해도 보안사항임- "보안서약서"라는 게 있음 쓰면 무조건 지키게 됨3. 노동쟁의 문제- 민간 경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서의 파업등 권한이 있음- 법으로 막으면 되는 문제인데 "헌법도 같이 개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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