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 3184 정치심리학
2019년 2학기
중간고사 (10월 24일)
가상의 시나리오 두 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문제(굵은 글씨)에 대한 답을 에세이 형식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답안지 한 면에 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해 적어주십시오. (즉, 앞뒤 한 장에 두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절대 한 장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간결, 명료하게 답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답안 내용이 좋아도 관련 없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감점 사유가 되니 주의하십시오.
문제 1. (60점)
어느 나라에서 평생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했던 시민단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인종 및 종교 다양성이 매우 낮다고 가정하자.)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회계사 A씨]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가 없지 않다. 기존의 법들을 잘 적용하면 충분히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개헌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 B씨]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순수함과 고결함을 지키는 데에 방해가 된다.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헌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
[변호사 C씨] 대통령은 오랫동안 이주노동자의 삶을 지켜본 사람이다. 그 주변에 이주노동자 문제를 고민해온 동료들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괜히 분란을 만들지 말고, 우선 대통령의 제안을 귀담아 듣고 그 뜻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 D씨]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여 본국의 노동시장에서 경쟁에 밀린 사람들만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원래 타고난 능력과 잠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개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개발자 E씨] 전세계적으로 산업화가 고도로 이루어진 국가들은 인구 감소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숫자의 이주노동자 유치가 필요하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미 다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한 개헌이 진행 중이거나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만 이러한 흐름에서 도태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시민단체 대표 F씨]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찬반 논의는 환영한다. 하지만 이전에 현 대통령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 중의 일부가 개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어떻게 자신들이 몸담았던 집단의 가치에 반하는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견들을 제시한 6명 모두를 “보수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6명 각각에 대한, 서로 다른 근거를 적으셔야 합니다)
문제 2. (40점)
교육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유권자들이 투표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연구자들은 오랜 관찰을 통해 유권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유형 A] 20개 이상의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6개 이상의 매체를 통해 얻어, 자신과 후보들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후, 자신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
[유형 B] 후보들의 인상과 말투를 꼼꼼히 살핀 후,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
[유형 C]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 현안 단 하나를 놓고, 자신과 후보들 간의 입장 차이를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한 후, 자신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
[유형 D] 20년 이상 국회의원 활동을 한 동네 목사님의 의견을 경청한 후, 자신의 입장과 가장 가깝다고 믿는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
[유형 E] 평소에 자신의 입장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진보 성향의 개인 방송프로그램 진행자가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
2-1 다섯 가지 성격 특성(the Big Five)에 의거해 볼 때, [유형 A]에 속하는 유권자들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성격 특성을 골라 답하시오)
2-2. 위에 제시된 다섯 유형의 유권자들 중에서 “합리적인 유권자”라고 부를 수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인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밝히시오.
2-3. 위에서 제시된 유권자들의 다양한 투표선택 방식이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환경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지를 보기 위한 후속연구를 쌍둥이 자료를 구축해 수행하였다.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간의 투표선택 방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 유전 및 환경에 의해 각각 설명된다고 볼 수 있는가?
일란성 쌍둥이 구성원 간의 투표선택 방식 유사성: 상관계수 0.8 (r[mz] = 0.8)
이란성 쌍둥이 구성원 간의 투표선택 방식 유사성: 상관계수 0.5 (r[dz] = 0.5)
2-4. 이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교육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유권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2-3)에서 얻은 결과를 보고하면서, 교육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어떤 정책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까?
